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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규율 검토 -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 -
Review of the Capital Markets Act on Virtual Assets - Focusing on the judgment of the Securities Depar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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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529-574
  • 저자
    이종범, 이훈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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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ICO ban on domestic virtual assets in September 2017, the ICO ban policy has been maintained Recently, the government has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llowing ICOs for virtual assets. However, it is an issue that is discussed along with the ICO That means that if a virtual asset falls under the type of securities,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pplied In Korea, there is no case of judging virtual assets a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o to apply this, is necessary for a standard for judging virtual assets as securiti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Virtual Assets and Capital Markets Act It examines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foreign regulatory trend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nd examine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fter reviewing in detail whether it can be regulated as a type, the regulatory direction of securities tokens was suggested C. Specifically, a specific comparison and review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nd Howey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fter that, there were two major directions for securities-type token regulation. First, the Capital Markets Act rules for virtual assets For this, it is not necessary to revise the Capital Markets Act immediately to determine the securitability of virtual assets, and each country In terms of consistency, the extent of securities token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manner of the RFiA and the EU's MiCA bills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a regulatory system regula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First, for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of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it is due to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of securities-type tokens A virtual asset company even if it is determined that a box office operator cannot broker the sale of securities-type tokens The sale of securities-type tokens by temporarily applying regulatory special cases to business operators through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mediation but to review and apply gradual regulatory measures.
한국어
2017년 9월 국내 가상자산의 ICO의 금지이후 현재까지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의 ICO 허용의 가능성 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ICO와 더불어 이슈되는 것이 가상자산이 증권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 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의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상자산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차이점, 미국과 EU 등 외국의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자본시장법상 증 권의 한 유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한 후, 증권형 토큰의 규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 권과 미국의 Howey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증권형 토큰 규제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당장 필요하지 않으며, 각국의 정합성 측면에서 미국의 RFiA 및 EU 의 MiCA 법안의 규제 방식에 따라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 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규제체계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 둘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토큰 의 자본시장법 규율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증권형 토큰의 매매 중 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 규제 샌드박스틀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증권형 토큰 의 매매의 중개를 유지하되 점진적 규제 방안을 검토 및 적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상품
Ⅲ.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논의
Ⅳ. 증권형 토큰 규제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가상자산 가상자산공개(ICO) 증권형토큰공개(STO) 증권형 토큰 투자계약증권 Howey 기준 Virtual assets virtual asset disclosure(ICO) securities-type token disclosure(STO) securities-type token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Howey standards

저자

  • 이종범 [ Lee, Jong-Bum | 동국대학교 – 서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주)빗썸코리아 준법감시 실 컴플라이언스팀). ] 주저자
  • 이훈종 [ Lee, Hun-Jong | 동국대학교 – 서울,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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