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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아동학대범죄 예방에서의 형사정책상 개선방안
Criminal Policy Improvement i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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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29
  • 저자
    김봉수, 추봉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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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Various measures and systems are in pla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criminal justice agencies, community agencies,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revent child abuse, but child abuse articles are still continuing. Still, various problems such as ambiguity in the concept of discipline and abuse, lack of a sense of reporting, and lack of budget do not protect the rights of abused children. The analysis of deaths caused by child abuse shows that the age of abusers is the highest in their 20s, and that high school dropouts and high school graduation are the problems in poor childbirth, poor parenting knowledge, and poor parenting environment. Accordingly, if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system due to the education of parents, the information system sharing method of parenting knowledge, and the support of the parenting environment is not urgently improved, the number of deaths due to child abuse in our society is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In particular, child re-abuse was the most common in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3 and 15. Parents in their 20s were repeatedly abused. A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dying of abuse, it is urgent to introduce a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policies to prevent this. To this end, we propose to develop a sharing system for child abuse using smart technology, establish a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y under Article 45 of the Child Welfare Act, establish an ordinance for selecting "child abuse officials" by local governments, and revitalize the "e-child happiness support system" using big data analysis to prevent abuse.
한국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형사사법기관, 지역사회기관, 형사 사법기관의 관심과 학대피해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제 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기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여 전히 훈육과 학대의 개념 모호성, 신고의식의 결여, 예산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 등은 학대피해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를 분석 결과 학대행위자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다는 점과, 고등학교 중퇴와 고등졸업이 많게 나타났다는 것은 부모로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의 출산과, 부족한 육아 지식 및 궁핍한 양육환경에서의 문제로 보인다. 이에 따른 부모준비의 교육, 육아지식 의 정보체계 공유방식, 양육환경의 지원에 따른 정책적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는 꾸 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재학대는 만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20대 부모 가 중복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대로 사 망하는 아이들의 증가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 한 정책적 개선을 위한 관리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아동학대가해자 공유 시스템 의 개발, 둘째 즉각분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아동복지법」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등 개정, 셋째, 지자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 원’의 선발의 조례안 신설, 넷째, 재학대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활성화를 제안해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17~2021 아동학대범죄 현황
Ⅲ. 아동학대범죄 예방에서의 형사정책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e아 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제도 Child Abuse Juvenile Business Rules Juvenile Protection Program Restorative Justice and Leading Conditional Service System

저자

  • 김봉수 [ Kim, Bong-Soo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형사법 박사) ] 제1저자
  • 추봉조 [ Choo Bong-Jo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경찰학 박사수료)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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