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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A Comparative Study on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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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200
  • 저자
    김보혁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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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surping of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s a specific case of a director's duty of loyalty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should be prioritized when a director has a conflict of interest with the company. There has been theoretical conflict over the manner in which duty of loyalty has been included in Article 323-3 of the Commercial Act. Even though Article 397-2 of the Commercial Act prohibits the misuse of opportunities and assets by directors of business groups, the vagueness of the provision has not been resolved. The reality is that cases of misappropriation of opportuniti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business groups have not been handled effectively. Therefore, there are few arguments as to how to solve this issue. One is that the criteria for what a “business opportunity” is should be stated more clearly in the law, and for big business groups, the scope of business opportunity should be applied to the entire business group rather than a single corporation. Another argument is that due to the absenc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within the law, it is hard to implement Article 397-2 to regulate controlling shareholder’s usurping of corporate opportunity. In conjunction with these arguments, this thesis will also argue that the introduction of more bright-line rules like the ALI on fiduciary duties for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is required to regulate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cases in South Korea.
한국어
회사의 기회유용은 이사가 회사와 이해상충이 있을 때 회사의 이익 을 우선해야하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의 적절한 사전 동의없 다면 금지되는 미국 판례법상 원칙이다. 우리 상법 제397조의2는 이 사의 기회유용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대규모 기업 집단에서 사실상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는 주체인 지배주주의 기회유용 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가운데 하나는 '사업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기업의 경우 사업기회의 범 위를 단일 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군에 적용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논 의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상법에 없어 지배주주에 대해 제397조의 2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본 논문은 우리 상법상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규정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회”, “지배주주의 범위와 의무”, “입증책임” 등 기회유용 이론의 핵심 요소들을 ALI 지배구조규 범의 접근 방식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을 논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in the United States
III.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Regulations in South Korea
IV. Comparative Analysis on Usurping CorporateOpportunit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V.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김보혁 [ Kim, Bo-Hyuk | Associate Professor of Law at Shinhan University, Uijeonbu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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