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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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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통권 47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61-93
  • 저자
    Sang-Ho Na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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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is a hot issue of debate in South Korea. The unprecedentedly rapid aging due to the low fertility and longevity made the South Korea to show the highest level of old-age poverty among OECD countries. The rapid ageing brings the shortage of labor supply and the old-age poverty. The shortage of labor supply will eventually bring a slowdown of growth potentials of the economy. The alternative for the shortage of labor is the extension/delay of retirement. We analyze the impact of raising the retirement age on the employment, industry output, and economic growth. We used CGE model to analyze the retirement extension in South Korea. The overall effec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lay of retirement causes the increase in labor employed by –0.007% ~ 0.248%, and the real wage changes by –0.190 ~ –0.093. (2) Employment by industry varies according to the labor skills required in that sector. In general, the skill-intensive sector has higher employment growth. (3) The delayed retirement in the skill-biased sector cause real GDP to grow more (e.g., professional services, etc.).
한국어
본 연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령자 노동 공급 증대가 경제성장, 부문별 고용, 산업별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외국인력 도입과 정년연장은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이다.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정년연장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년연장제도의 도입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임금은 하락하는 데, 전문서비스업에 정년연장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고용이 0.248% 증가하고, 실질임 금은 0.121% 감소한다.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0.20%만큼, 그리고 교육 및 보건의 경우에는 0.039%만큼 GDP를 증가시키는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은 그 영향이 –0.050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Model and Database
IV. Empirical Evidence
V. Conclusion and Implications
References
<한글초록>

키워드

정년연장 노후빈곤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분석 일반화된 베타분포 GB(2). Retirement age extension Old-age poverty CGE analysis Generalized beta distribution of type II.

저자

  • Sang-Ho Nam [ 남상호 | Director, Adelman Institute for Economics,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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