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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cted Effect of Korea-Mongolia FTA and EPA
한-몽 FTA와 EPA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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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통권 47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39-60
  • 저자
    SHIM Ui Sup, Li Ruife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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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December 30, 2021, the Mongolian government enacted a “New Revitalization Policy” to accelerat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long-term development policy “Vision 2050” after the COVID-19. Mongolia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Japan-Mongo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The joint research on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Korea-Mongolia and Mongolia-China are completed. Joint research of a free trade agreement with Mongolia and EEU(Russia, Belarus, Kazakhstan, Armenia and Kyrgyzstan) is in progres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s not showing good results compared to current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The expecte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tariff barriers on Korea-Mongolia trade are gradually resolved through the conclusion of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 volume of trade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Second, the inclusion of special information on investment in the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s expected to improve Korea’s FDI environment with Mongolia, and increase investment in mining, agriculture and infrastructure and SMEs. As the tree planting campaign is a nationwide campaign, demand for forestry machines, equipments, and irrigation systems is expected to expand gradually. Korea has become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has succeeded in foresting project of Mindungsan(bald mountain). Korea’s forest diplomacy also played a major role in fields such as greening projects, desertification prevention projects, carbon emissions, and global warming climate countermeasur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Planting 1 Billion Trees” campaig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Mongolia can be an opportunity for Korean companies.
한국어
몽골 정부는 2021년 12월 30일 코로나 이후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장기 발전정책 인 “몽골 비전 2050(Vision 2050)”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경제부흥정책(New Revitalization Policy)”를 제정하였다. 몽골은 현재 일본·몽골 경제동반자협정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회원국이다. 한·몽골 및 몽골·중국과의 경제동 반자협정 공동연구는 완료되었다. 몽골과 EEU(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 메니아, 키르기스스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몽 골의 경제협력은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협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한·몽골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이 점차1 해소될 경우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에 투자에 관한 특별한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몽골과의 한국의 FDI 환경이 개선되고, 광업, 농업 및 인프라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무심기 캠페인이 전국적인 캠페인인 만큼 임업기계와 장비, 관개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민둥산의 산림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국제무대에서 녹화사업, 사막화 방지사업, 탄소배출, 지구온난화 기후대책 등의 분야 에서도 한국의 산림외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Economic Issues
III. Korea-Mongolia FTA and EPA
IV. Planting 1 Billion Trees Campaign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한글초록>

키워드

몽골·한국 EPA 한국의 녹화사업 10억 그루 나무심기 몽골 비전 2050 몽골 신경제부흥정책. Korea-Mongolia EPA Vision 2050 New Revitalization Policy Planting 1 Billion Trees Campaign.

저자

  • SHIM Ui Sup [ 심의섭 | Honorary Prof., Etugen University, Mongolia. ]
  • Li Ruifeng [ Prof., Inner Mongolia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Chin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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