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Act on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Organs Transplant Act｣,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Tuberculosis Prevention Act｣,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ere reviewe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consent in these laws are related to civil law. even though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civil law in relation to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consent. In order to consistently operate medical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civil law decision-making.

한국어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 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 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 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 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 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 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 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 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 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
1. 민법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
2.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동의
3. 정신건강복지법 상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보호의무자의 감독자책임
4.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 상 장기적출 및 조직채취에 관한 동의
5. 약사법 상 임상시험에 관한 동의
III.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통지의 상대방
1. 민법의 개인정보 보호
2. 에이즈예방법
3. 결핵예방법
4. 감염병예방법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자기결정권 동의 연명의료 정신건강복지 후견 The informed consent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Organs transplant Act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guardianship

저자

• 이재경 [ Yi, Jae Kyeong |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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