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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20차 당대회 이후를 중심으로 –
The 3rd Xi Jinping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After the 20th Party Cong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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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통권26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2
  • 저자
    김애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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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predicts the 3rd Xi Jinping administration’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review of South Korea-China, North Korea-China relations over the past decade and China’s policy factors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past decade, Korea-China relations have exposed their vulnerabilities, experiencing from the best relationship to the worst ties. South Korea and China are working to restore relations. On the other hand,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ent through a process of restoring relations from the strained ties. There are three factors -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t the system level, the worsening trend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continuation of diplomacy as a Great Power that will affect the 3rd Xi Jinping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China and North Korea, which was led by the first and second governments of Xi Jinping and factors that affect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 3rd Xi Jinping administration’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work in a framework of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econd, China’s conciliation and pressure on Korea are expected to continue repeatedly. Third, China will maintain its denuclearization stance on North Korea, but focus on maintaining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ace of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ROK-US alliance strengthening strategy of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requires a clear and agile alternative to how it can coexist with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한국어
이 글은 지난 10년의 한·중, 북·중 관계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요인 고찰을 통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망한다. 지난 10년 간 한중 관계는 최상의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를 경험했고,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반면 북중 관계는 경색국면 에서 관계복원의 과정을 거쳤다. 체제적 차원에서 미중 경쟁의 본격화, 한반도 정세의 악화 추세, 중국의 강대국외교 지속이라는 요인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진핑1, 2기 정부가 이끌었던 한중, 북중 관계와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면, 첫째 시진핑 3기 정부에서도 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 미·중 양국 경쟁의 틀 속에서 작동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한국 끌어당기기’와 한국 압박하기는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과 북핵 이슈에 대해 중국은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다.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전략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명철하고 민첩한 대안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진핑 1, 2기 중국의 전략변화와 대한반도 정책
Ⅲ.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 한반도 정책 한중 관계 북중 관계 강대국외교 China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cy as a Great Power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저자

  • 김애경 [ Kim, Aekyung | 명지전문대 중국어비즈니스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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