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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Regenerative Medicine - Focusing on the Case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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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제1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47
  • 저자
    박용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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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t on the Safety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enacted on August 27, 201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28, 2020. And according to this law, the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System’ was first introduced on August 28, 2020, and deliberation is underway in earnest from May 2021.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includes cell therapy, gene therapy, tissue engineering therapy, etc. conducted using human cells to regenerate, restore, or form the structure or function of the human body or to treat or prevent disease. Expectations are high in that it can be a new treatment alterna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treating diseases of patients with life-threatening serious diseases, rare diseases, and incurable diseases.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should be performed in a state where safety and efficacy are confirmed, just like general medical practices. However, it may take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o safely prov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through clinical studies, and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analyze the occurrence status and trend of adverse reaction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even after clinical studies. However, Article 4 of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states that the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exert maximum effort to ensure that all patients can easily access it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when developing and applying advanced regenerative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derive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to increase patient access to regenerative medicine in Korea, the case of Japan, which is performing regenerative medicine procedures, was review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한국어
우리나라는 2019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 2020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2021년 5월부터 본격적 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 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 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 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과 난치질환 등을 가진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에 있어 새로운 치료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첨단재생의료행위 역시 일반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상연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유 효성이 안전하게 입증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상연구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의 발생 현황 및 추이의 수집・분석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는 국가에게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사회경 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 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안의 도출을 위해, 재생의료 시술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 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재생의료 규제 개관 : 2013년 이후 일본의 변화
Ⅲ. 재생의료안전법
Ⅳ. 의약품법 : 재생의료 제품의 제조판매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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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용숙 [ Park, Yongsook |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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