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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Problems in Legal System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Task for Legislative Amendment - Focusing on Its Relations to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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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제1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35-64
  • 저자
    김지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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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global status of K-contents increasing, systematic support and long-term promotion policies for the cultural industry are need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mid- to long-term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Howev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subject, scope, and systematic status are ambiguous,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has not secured its systematic status as a “Framework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so that the ideology and basic matters of the country's cultural industry policy can be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promot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to clarify the subject and the scop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o establish the a framework act status by present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y, to regulate the national role of each stage of the value chain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the user protection perspective.
한국어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K-콘텐츠를 기반 으로 한 문화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관점에서 진흥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산업 영역 의 기본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체계적 위상 확립과 내용적 보완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관계에서 적용대상 및 범위, 체계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이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체계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이념과 기본적 사항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 법」 적용대상 및 범주의 명확화,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통한 기본 법적 위상 확립, 문화산업 가치사슬 각 단계의 국가역할 규정, 이용자 보호관점 강 화를 통한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역할
Ⅲ.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현황과 문제점
Ⅳ.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문화국가원리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K-콘텐츠 문화산업 진흥정책 문화 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al State Cultural insdustry Cultural contents K-contents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y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저자

  • 김지민 [ Kim, Jimi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예술법정책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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