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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미국 내 재택근무의 현황과 시사점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lication of Telework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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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6집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9-292
  • 저자
    신동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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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flexible work systems such as telecommuting in Korea due to COVID-19, there are no legal grounds to regulate the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working hours,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safety. Therefore, since the telecommuting is not a traditional working method that provides work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employers, labor issues are arising.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systematically implements telecommuting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the the 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 The Telework Promotion Act of 2010 establishes working hours, extended work, industrial accidents, or industrial safety by preparing the 2021 Guide to Telework and Remote Work in the Federal Government In terms of comparative law of telework in Korea, this paper can confirm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 the United States, it is mandatory for both employees and managers to participate in and complete telework education programs before signing the telecommuting contract between employees and managers. Second, the telework in the United States is implemented by signing the telecommuting contract between employees and managers, and the reasons for termination are clearly defined in the documents to limit or exclude those eligible for telework. Third, the United States gives the benefits to working conditions for telework and allows flexible use of working hours. For example, employe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elecwork or telework contracts to determine and designate formal workplaces on a case-by-case basis, while the vacation and work schedules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employees' telework contracts based on telework policies. Fourth, the United States is seeking to switch from telework to remote work. Fifth, the United States guarantees the safety of employees by applying the employees' Compensation Act and using safety checks in relation to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safety.
한국어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산업재해, 산업안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택근 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근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노동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 은「2010년 재택근무촉진법」을 근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재택근 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0년 재택근무촉진법」은 하위법령 을 근거로「2021년 재택근무 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시간, 연장근로, 산업 재해 또는 산업안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택근무와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시 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근로자와 관리자 사이에 재택근 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무적으로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가 재택근무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의 재택근무는 근로자와 관리자 사이에서 재택근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되며, 종 료사유들을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택근무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재택근무 근로조건의 혜택을 부여하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 무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여 사례별로 공식적인 사업장을 결정하 고 지정하는 한편, 휴가와 근무 일정은 재택근무 정책에 근거하여 근로 자의 재택근무 계약에 따라 근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넷째, 미국은 재택근무에서 원격근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은 산업재 해와 산업안전과 관련하여「근로자보상법」을 적용하고 안전 점검표를 활 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택근무의 개념과 유형 등
Ⅲ. 재택근무의 법체계
Ⅳ. 「2021년 재택근무 지침」상 재택교육, 계약,근로조건, 종료 등
Ⅴ.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 문제
Ⅵ.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제 「2010년 재택근무촉진법」 재택 근무 교육 프로그램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Telework Remote work Flexible work systems 「The 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 Telework education programs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safety

저자

  • 신동윤 [ Sin, Dongyun | 단국대학교 조교수, 법학박사(S.J.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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