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age guarantees have relied on criminal penalties. However, criminal penalties by the judiciary did not sufficiently guarantee wages because it focused only on guaranteeing the property value of wages. However, wages als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livelihood and human dignity. If wages are not paid, worke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living, which drives the state to guarantee the right to livelihood. In addition, since wages are compensation for the human dignity of individual workers which is reserved by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of labor, overdue wages also cause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dignity. Among the current legal systems, the payment system under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is important in that it directly relieves workers in the event of overdue wages. This is a suitable means to guarantee the right to livelihood and human dignity. The system to pay overdue wages in lieu of business owners has expanded from a system that protects retired workers at bankrupt workplaces to a system that protects workers who suffer from unpaid wages regardless of bankruptcy. In this process, the guaranteed amount was raised and the payment requirements were simplified. As a result, the payment system was widely used. However, securing financial stability is the key to continuing the system. The government proposed the application of compulsory collection system applied to national taxes, but the National Assembly rejected it without deep deliberation.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the issue must be reconsidered.

한국어

임금채권 보장은 형사처벌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한 형사 처벌은 임금채권의 재산권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그쳤고, 임금채권 체불 은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체불예방효과가 미약하다. 그러나 임 금채권은 생존권과 인격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생계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의 생존권 보장을 추동한다. 아울러 임금은 사용종속관계에 의해 유보된 근로자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상 이므로 임금체불은 인격권 침해의 문제도 야기한다. 현행 제도 중 임금 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직접 적으로 구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임금채권의 생존권적 인격권 적 성격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대지급금제도는 도산한 사업장 의 퇴직근로자를 보호하던 제도에서 출발해 도산과 무관하게 임금체불 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외연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장 금액도 상향되었고 지급요건도 간소화되었다. 이에 2021년 대지급금제 도가 전체 체불앨을 해결하는 비율이 40%에 이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 다. 그러나 제도 지속을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2021년 개정시 체납처분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취지 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임금채권이 민사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납부할 변제금은 단순한 민사채권 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 서 공적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무력화된 형사처벌 제도를 보완할 대지 급금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해 체납처분절차 준용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의 기본권적 성질
Ⅲ.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지급보장 수단과 비판
Ⅳ. 대지급금 제도의 변천 방향
Ⅴ. 대위변제금의 효과적 회수방안 모색
Ⅵ.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린 [ Kim, Lin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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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