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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미군 주택 건설과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지원 (1967~1979년) - ‘삼풍-펨코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Construction of Rental Guarantee Housing(RGH) for USFK by Private Corpor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s Sharing Burden of USFK’s Station (1967~1979) : Focusing on the Case of ‘Sampoong-Pemco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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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구 숭실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숭실사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집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9-383
  • 저자
    금보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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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was provid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USFK from the late 1960’s, focusing o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exclusively for the USFK and their family. The project, which was carried out by a joint ventur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lai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both companies to benefit from the process of running the project, and was developed by accepting the demands of the U.S. Forces Korea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U.S. relations. However,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business in earnest, the promised government’s support was not properly supported, and the financial burden increased without generating corporate profits. Ultimately,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want to intervene directly in supporting the operation of the USFK base, but, contrary to the original plan, it directly participated through the Korean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began to build USFK-only housing. Despite the economic structure that relied on foreign loans,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ed the operation of USFK bases through corporations, and as a result, it intervened directly in the operation. This was to establish that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which had been jus tified by emphasizing security, was supported by the support and interven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Fundamentally, U.S. Forces Korea has been stationed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aring costs.
한국어
본 연구는 주한미군 전용 주택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주한미군이 운영되는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었음을 규명하였다. 한미 간 합작 투자 회사에 의해 진행되었던 사업은 양측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제공되었고, 한미관계를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전개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기업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채 재정적 부담만 확대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는 직접 주한미군 기지 운영을 지원하는 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직접 참여하며주한미군 전용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해외 차관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기업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직접 운영에 개입하게 되었다. 안보를 강조하며 정당화되어 온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 정부의 지원과 개입으로 뒷받침되고 있었으며,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와 비용을 분담하며 주둔해 왔던 것이다.

목차

I. 머리말
II. 주한미군의 전응 주택 건설 요청과 기업의 참여
III. 주택 건설 사업의 장애와 한국 정부의 개입
1. 위험요소의 현실화와 기업의 사업철회 통보
2. 한국 정부의 공사(公社) 매개 미군 주둔 지원
I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삼풍건설주식회사 펨코 대한주택공사 기지운영분담 주둔비 정부-기업관계 주택건설 Rental Guarantee Housing(RGH) for USFK Sampoong Construction & I n d u s t r i a l Co. Ltd. FEMCO(Fisher Engineering and Maintenance Company) Korean National Housing Corportation Burden Sharing Stationing Cost Government-Corporation Relations Housing Construction

저자

  • 금보운 [ Keum, Bowoon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구 숭실사학회) [The Center for History and Human Heritage]
  • 설립연도
    1983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본 학회는 1983년에 조직되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이론, 고고학, 미술사, 과학사 등 역사학과 인접학문의 우수한 논문을 폭넓게 소개하여 역사학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조직하였다. 숭실사학회에서는 정기적인 학술발표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연 1-2회에 걸쳐 학술지 '숭실사학'을 발간해 왔다. 앞으로도 숭실사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다 정기적인 학술강연회 및 월례발표, 단행본의 출간, 및 답사활동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학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숭실사학 [SOONG SIL SAHAK(The Historical Review of Soong Sil University)]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9701
  • 수록기간
    198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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