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hinzo Abe, who served as Prime Minister in Japan, was shot dead on July 9, 2022. There were many opinions about this from all over the world. Among them, Taiwan (Republic of China) expresses particularly strong condolences. However, judging from Taiwanese newspaper reports, it seems that the condolences are not pure condolences, but rather a major loss to Taiwan’s security. Based on this point, this article reviews Japan-Taiwan relations from the shooting and death of Shinzo Abe. And looking at Shinzo Abe’s evaluation in Taiwan, he once said that “an emergency in Taiwan is an emergency in Japan.” This seems to be a reference to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under the Security Law, which was enacted under Shinzo Abe’s leadership, despite being accused of being unconstitutional in 2015. This paper points out that Taiwanese media and politicians highly value Shinzo Abe for creating a path for Japan to cooperate with Taiwan’s defense in the event of a Taiwanese emergency.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even if Taiwan is made possible by the Security Law, cooperation with Japan’s defense of Taiwan through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is highly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under the Japanese Constitution, is Shinzo Abe’s “Emergency in Taiwan is an emergency in Japan.” He has high expectations from his words, and says that there are aspects of Japan-Taiwan relations that are built on mutual “misunderstandings.”

한국어

일본에서 내각 총리 대신을 맡은 아베 신조가 2022년 7월 9일에 총격되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전세계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대만(중화민국)은 특히 강한 애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애도도 대만의 신문보도 등을 보면 순수한 애도보다는 대만의 안보에 큰 손 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크다. 본고는 이 점을 소재로 하여 아베 신조 총격 및 사망 사 건으로부터 일대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만에서의 아베 신조의 평가는, 일찌기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가 모여 있다. 이는 2015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베 신조 주 도로 제정된 안보법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대만의 보도나 대만의 정치가는, 대만 유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본이 대만 방위에 협력하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베 신조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본고는 지적한다. 하지만, 안보법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존립이 위기에 빠지거나, 일본에 중요한 영향이 생기 지 않는 한 타국의 무력 행사에는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안보법에서 는 이러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 더욱 위헌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게 남아 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안보법 제정시에는 ｢일본의 입헌주의는 붕괴했다｣등과 비판적인 보도가 많았음에 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총격 및 사망 사건 발생시에는, 아베 신조는 비판에 굴복하지 않았다 고 호의 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지적한다. 본고의 결론으로서는, 대만은 일본 헌법상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일본의 대만 방위에 대한 협력을 아베 신조의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하는 말로부터 기 대하고 있어, 일대 관계는 서로의 “착각” 위에 성립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일본어

日本で内閣総理大臣を務めた安倍晋三が2022年7月9日に銃撃され死亡した。これに対して世界 中から多くの意見が発された。その中でも台湾(中華民国)は特に強い哀悼を示している。しかし、そ の哀悼も、台湾の新聞報道などを見てみると、純粋な哀悼というよりかは台湾の安全保障にとって大 きな損失があるためという側面が大きいように見える。本稿はこの点を素材にして、安倍晋三銃撃お よび死亡事件から日台関係を見直すものである。 　そして、台湾での安倍晋三の評価は、かつて ｢台湾有事は日本有事｣と発言したことに対して 高い評価が集まっている。これは、2015年に憲法違反だと指摘を受けながらも、安倍晋三主導で制 定された安保法の集団的自衛権行使の要件について述べているものと思われる。ここから台湾の報 道や台湾の政治家は、台湾有事が発生した場合には日本が台湾防衛に協力する道筋を作ったため に安倍晋三を高く評価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本稿は指摘する。 　しかし、安保法はあくまで日本の存立が危機に陥ったり、日本に重要な影響が生じない限り他 国の武力行使には介入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そして、あくまで安保法ではこのような要件を課し ており、さらに違憲無効と判断される可能性も高く残されている。そして、台湾では安保法制定時に は ｢日本の立憲主義は崩壊した｣などと批判的な報道が多く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安倍晋三銃撃 および死亡事件発生時には、安倍晋三は批判に屈しなかったと好意的に報道していることも指摘 する。 本稿の結論としては、台湾は日本国憲法上できない可能性のある集団的自衛権による日本の台 湾防衛に対する協力を安倍晋三の ｢台湾有事は日本有事｣との言葉から期待しており、日台関係は 互いの ｢勘違い｣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側面があると述べる。

목차

1. はじめに
２. 台湾の新聞から見る安倍晋三への評価
３. 安倍晋三銃撃⋅死亡事件と民主主義⋅法治
４. お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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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대 관계 일본의 외교 집단적 자위권 일본국 헌법 아베 신조 Japan-Taiwan relations Japanese diplomacy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e Constitution of Japan Shinzo Abe 日台関係、日本の外交、集団的自衛権、日本国憲法、安倍晋三

저자

• 高橋孝治 [ Koji TAKAHASHI | 台湾⋅淡江大学 日本政経研究碩士班 訪問研究員, 日本⋅立教大学 アジア地域研究所 特任研究員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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