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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고등교육 제도의 변화와 무상교육의 등장
Changes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Chile and Free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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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이베로아메리카硏究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55
  • 저자
    이성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4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ason for the emergence of the free education agenda in Chile's higher education was a large-scale protest by college students in 2011. Although the higher education sector grew through neoliberal reform, the problems of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rising education costs, and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shown by large-scale college student protests, were intensified. In response, college students demanded 'free education' through protests. Although the first step toward free education was taken in 2016, the positions are different between those who insist on full-scale free higher education and those who insist on setting realistic goals according to the national financial situation. It is also true that the future of free higher education is uncertain at a time when there is a lot of pressure on radical reform, just as the new constitution is recently reje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the agenda of free education emerged, this article will first examine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2011 college student protests. Furthermore, I would like to analyze these causes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Chile's higher education polic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briefly summarize the limitations of policies that have emerged to ease the burden of tuition fees for students through the CAE system, and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free education system implemented in 2016.
한국어
칠레 고등교육에서 무상교육이라는 의제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11년 칠레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였다.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를 통해 고등교육 부문이 성장했지만, 대규모 대학생 시위 가 보여 준 것처럼 고등교육의 질 저하, 교육비 부담 상승,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심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은 시위를 통해 ‘무상교육’을 요구했던 것이다. 2016년 무상교육을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전면적인 무상 고등교육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및 학생들의 요구와 국가재정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주장하는 세력 간 입장이 서로 다 르다. 최근의 헌법제정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고 등 무상교육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무상교육 의제가 등장하게 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2011년 대학생 시위가 나 타나게 된 구조적인 원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 원인들을 칠레 고등교육 정책이 변화해온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했던 정책들의 한계를 정부보증대출금 제도를 통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2016년 실시된 무상교육 제도와 그 의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칠레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
III. 2011년 대학생 시위의 요구와 원인
IV. 신자유주의 고등교육과 재정 지원 정책
V. 고등 무상교육 정책의 등장
VI.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칠레 고등교육 제도 무상교육 정부보증대출금제도 Chile Higher education system Free education Crédito con aval del estado

저자

  • 이성훈 [ Seong-Hun Lee | 서울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Institute of Iberian &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설립연도
    1989
  • 분야
    인문학>스페인어와문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설립 이래 인문ㆍ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스페인ㆍ포르투갈어 권역의 지역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해외의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문적 발전은 물론 이 지역과의 관계 확대를 위한 실천적 지역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왔다. 본 연구소는 이들 지역의 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ㆍ보존함은 물론,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각종 학술대회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이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 『이베로아메리카硏究』는 국내외의 관련 분야 연구논문을 심사, 선별해서 게재함으로써, 스페인, 포르투갈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이베로아메리카硏究 [이베로아메리카연구]
  • 간기
    연3회
  • pISSN
    1598-7779
  • 수록기간
    1990~2022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27 DDC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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