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문화도시 조례 현황 및 주요 요소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Key Elements of Cultural City Ordinances in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the cultural city legal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were searched through the self-governing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site. A total of 94 ordinances were collected, and the current status such as the number of enactments by year and definitions of terms were identified. Afterwa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City Designation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were pointed out as the background cause of the enactment of these ordinances, were analyzed and related relationships were studied. After that, differences betwee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major factor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the Cultural City Committee, and the Cultural City Center. Through this,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divid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ement in four dimensions, such as general elements, partial elements, discriminatory elements, and special elements, in the cultural city ordinances. Finally, problems with the Cultural City Ordinance were pointed out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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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례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살 펴보았다. 최종적으로 94개의 조례가 수집된 가운데, 연도별 제정수, 용어의 정의 등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후 이 들 조례 제정의 배경 원인으로 문화부의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된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문화기본법, 문화도시위원회, 문화도시센터 등 주요 요소별로 각 지자체별 조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조례들에서 일반 요소, 부분 요소, 차별 요소, 특별 요소 등 네 가지 차원의 요소별 특징을 도출 하였으며, 문화도시 조례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도시 사업 수행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화도시 유형 및 사업 1. 문화도시 개념 및 유형 2. 문화도시 지정사업 Ⅲ. 문화도시 조례 1. 문화도시 조례 현황 2. 주요 요소 비교 Ⅳ. 결론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문화도시지자체 조례문화조례문화도시 지정사업지속가능성Cultural cityLocal government ordinanceCultural ordinanceCultural city designation projectSustainability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Korean Society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설립연도
2008
분야
예술체육>예술일반
소개
본 회는 문화예술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조사, 교육, 기획, 발표 및 보급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문화예술경영학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며, 나아가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결합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향수권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예술경영학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문화예술경영학연구 [Journal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