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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s) 질 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Solutions of Long-Term Care Hospital Quality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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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661-693
  • 저자
    임지연, 김계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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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s forecast, Korea will be a super-aged society at the fastest pace in the world, accounting for 20.6% of the total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n 2025. Long-Term Care Hospitals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their role as facilities that provide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to elderly patients and chronically ill patients. However, 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due to oversupply, prolonged hospitalization, relationship with nursing facilities, and safety issue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policies related to quality management of nursing hospital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medical institutions,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to improve (related to nursing hospitals) that can ensure rationality. The current Long-Term Care Hospitals quality management policies include the nursing hospital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Medical Act, and the hospitalization benefit adequacy evaluation system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government has expanded quality management policies for increasing Long-Term Care Hospitals and patient safety. Unfortunately, the quality management policies of Long-Term Care Hospitals were not in equity with other medical institutions, and led to strengthen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for Long-Term Care Hospitals switching to an auto-certification method or apply various certification standards for many kinds of Long-Term Care Hospitals. In addition,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adequacy of hospitalization benefi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is also a mandatory evaluation similar to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is a strong regul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ost of medical care benefits. In terms of the ambiguous roles and functions of Long-Term Care Hospitals and nursing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trengthening the medical functions of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ightening the requirements for opening Long-Term Care Hospitals.
한국어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 지하는 비율이 20.6%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다.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공급과잉, 입원 장기화 문제, 요양시설과의 관계,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타 의료기관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요양병원 질 관리 관련 정책들 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양병원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은 크게 의료법상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수가 정책 등 이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양적 증가, 환자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질 관 리 정책들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결과 전반적으로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들은 타 의료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이 아 닌 규제만 강화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연구결과 요양병원에만 적용하는 의무인증제를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목적, 취 지 등에 맞게 자율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요양병원의 규모나 환자군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역시 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무 평가이고, 요양급여 비용과 연계하여 강 력한 규제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증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호한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 능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개설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양적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요양병원의 법적 지위와 질 관리 정책 현황
Ⅲ.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요양병원 인증제도 비교
Ⅳ. 요양병원의 질 관리 정책의 문제점
Ⅴ. 요양병원 질 관리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 인증제도 평가제도 적정성 평가제도 Long-Term Care Hospitals quality management policies certification system evaluation system adequacy evaluation system

저자

  • 임지연 [ Lim Ji-Yeun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 ] 제1저자
  • 김계현 [ Kim Kye-Hyun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보건학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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