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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찰
A Study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uarantee of Labor Rights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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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13-447
  • 저자
    문재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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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rives, the problem raised in the labor field i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job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for non-disabled people will disappear. Job loss due to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will be difficult to control. In particular, as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utomation systems, moving assembly lines, and precise robot control technologies are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table work performance will be achieved without ups and downs. This corresponds to a level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humans. As a result, human jobs will decrease even faster. Furthermore,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develop level 5 unmanned vehicles that are not controlled by humans. As a result, there will be more fields that do not require human assistance. In this new battlefiel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hange in production method based on new technology will make the qualitative division of the labor force between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meaningless. The demand for labor in the industrial sector, which has been led by humans, will be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OT, and automated robot technolog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vernment should not neglect this phenomenon. Job loss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pressing problem. Therefor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job loss for the disabled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and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a great shift in perception of the labor market is needed.
한국어
4차 산업혁명기가 도래하면서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장애인은 물론 비 장애인의 일자리까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 나타 날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의 신기술의 적용에 따른 탈노동화 현상은 통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적용될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 및 움직이는 조립라인, 정밀한 로봇제어기술의 발전과 상용 화는 인간인 노동자 보다 기복 없고 안정적인 업무성과를 도출하여 인간의 일자 리감소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더 나아가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레벨5 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생산 및 운행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 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분야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 산방식의 변화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노동력의 질을 구분하는 것을 무의미하 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사람이 주도했던 산업분야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4차 산업혁명의 구현에 따라 인공지능, IOT, 자동화로봇 기술 등에 의해 채워지는 현상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이고 미래에 닥칠 장애인의 일자리 감소문제는 국민주권의 원리, 평등권 실현, 생존권의 보 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실현이라는 근본적 관점이 반영된 새 로운 페러다임의 대 전환을 기반으로 해결될 분야에 해당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
Ⅲ. 장애인의 노동환경
Ⅳ.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법제
Ⅴ. 4차 산업혁명기의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장애인 장애인의 노동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isabled the disabled's right to work social right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저자

  • 문재태 [ Moon Jae Tae | 동국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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