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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업체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승계 — ‘고용승계기대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Replacement of service company and Employme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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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5-411
  • 저자
    김경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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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hange of the employer due to the replacement of the consignment service company in the business consignment relationship is not based on a legal act between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that is, a business transfer contract, as in the case of transference of business under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as it is. Until now, the majority of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have not identified cases where a business is actually transferred due to a replacement of the consignment service company as transference of business. As a result,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the workers belonging to the existing consignment service company was not succeeded to the employer of new consignment service company. However, in recent years, a number of rulings have been found as follows; A judgment judged that an “implicit business transfer contract” was established between new and old employers of consignment service companies, mainly in the lower court; A judgment acknowledging that an agreement for the succession of existing workers' employment relationship has been concluded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employer of a new consignment service company, namely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A judgment judged that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existing workers is succeeded by the practice of succeeding the employment of workers, etc. Labor relations are one of the representative areas in which disputes must be resolved based on complex facts.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s for resolving each dispute must be logical and consistent for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Nevertheless, it cannot be agreed to try to solve the problem of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in the event of a replacement of the consignment service company through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which can theoretically raise many questions. Therefore,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through a method of analyzing various previous attempts and reviewing each issue. At the current stag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ontract theory for third parties' is the most persuasiv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legislative alternatives with sufficient validity and effectiveness will be prepared from the perspective of harmonizing the two values of corporate management necessity and worker protection.
한국어
업무위탁관계에서 위탁용역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 결과는 「상 법」상 영업양도에서와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 즉 영업양도 계 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 는 데에 무리가 있다. 기존의 주류적인 판결과 학설은 위탁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를 ‘영업양도’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 결 과 기존 위탁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용역업체 사업주에게 로 승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로 하급심을 중심으로 신・구 위탁용역업체 사업주 사이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판결, 도급인과 신규 위탁용역업 체 사업주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합의, 즉 제3자를 위 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판결, 또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 에 의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판결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어 오던 중, 지난 2021년 우리 대법원은 ’고용승계기대권’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위탁용역업체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를 판단하였다. 그 후 동일한 취지의 판 결이 계속되고 있는바 ‘고용승계기대권’ 법리는 이제 판례법리로서 정착된 것으 로 보인다. 노동관계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 에 속한다. 따라서 각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들의 예 측가능성을 위해 논리적이고 일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승계기대권’ 법리를 통해 위탁용역업체의 변경시의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래의 다양한 시도를 분석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고용승계기대권’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현재의 단계에서 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론’이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입장에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갖춘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법리와 위탁용역업체의 변경
Ⅲ. 업무위탁관계 변경시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된 종래의 논의 내용
Ⅳ. ‘고용승계기대권’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업무위탁관계 위탁용역업체의 변경 영업양도 근로관계의 승계 묵시 적 영업양도 계약 고용승계기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고용승계관행 Employment succession practices Replacement of service company Transference of business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Implied business transfer contract the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Contract for third parties Employment succession practices

저자

  • 김경태 [ Kim, Kyong-Tae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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