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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의 사용촉진을 통한 공정채용 실효성 확보 방안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Fair Hiring by Promoting the Use of ‘Standard Forms’ for Job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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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9-244
  • 저자
    이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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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Hiring is a series of legal acts to easily achieve the purpose of profit or establishment of a company through a job offerer’s selection of the best talent among job applicants, so it is bound to be a very wide and important area in employment. However, the employment sector is also an area where the employer's freedom of hiring has been relatively widely recognized, unlike the labor law system which is traditionally designed to protect workers' rights and regulate employers' responsibilities with a focus on other labor relations. In other word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hiring process, it was difficult to see the job offerer as an object of legal discipline unless through the lens of discrimination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or abu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mployment. However, as ‘fair hiring’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nationwide in Korea, the need for restrictions on ‘freedom of hiring’ has been continuously emphasiz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areas, and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is establishing its status as a de facto labor law. On the other hand, due to limitations in the purpose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the need for law-related amendments is being emphasized. While it is important to seek countermeasures for related revisions to the law, if it is possible to improve legal effectiveness without legal revision, it will be important to first review measures to ensur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preparation and recommendation of the ‘standard form’. Accordingly, Article 5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allows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determine “standard forms of basic examination materials and recommend job offerers to use them.” The minister may prepare a standard application form and recommend its use. Therefore, based on the current standard form,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legal effectiveness by reflecting the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form, compatibility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other improvements. This study reviews the “standard forms of basic examination materials” currently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uncover matters that need to be additionally considered in the standard form. In addition, plans to ensure the legal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fair hiring system are reviewed based on the relationship and consistency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한국어
채용은 구인자가 원하는 가장 최선의 인재를 선발하여, 기업의 영리나 설립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에서 매우 넓 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영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용부문은 전통적으로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규율하도록 설계되는 노동법체계에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 왔던 영역이기도 하다. 즉, 채용이 고용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인자의 행위가 차별금지법제에 따른 차별이거나 혹은 채용의 자유 에 대한 권리남용이 아닌 한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전 국가적으로 ‘공정채용’이 이슈화되면서 ‘채용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나 법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채용 절차법」은 사실상 노동법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와 함께 애초 「채용절차법」등의 목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법 관련 개정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표준양식’의 마련과 권장이다. 「채용절차법」은 제5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이력서 또는 지원서 표준양식 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표준양식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와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및 기타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권장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 식’ 재검토를 통해 표준양식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 및 정합성 등에 기초하여 공정채용제도의 법적 이 행력 및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표준양식 사용 실태 및 현황
Ⅲ. 표준양식의 이행력 및 실효성 확보 방안
Ⅳ. 결론: 개선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공정 채용 모집 채용절차법 표준양식 기초심사자료 fair hiring hiring Fair Hiring Procedure Act standard application form forms of basic examination materials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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