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s must not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on the grounds of age. Korea has an Elderly Employment Ac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age is strictly prohibited under this law. The Elderly Employment Act is a mandatory regulation. South Korea's Supreme Court believed that age discrimination should be regulated very strictly. The wage peak system is a wage system that reduces wages based on age. As such, the wage peak system may violate the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provisions of the Elderly Employment Act. In Korea, the wage peak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extending or maintaining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re-employment, or creating jobs for young people. However, the wage peak system should not be a simple measure to cut wages. If the wage peak system falls under a wage cut measure, it falls under age discrimination. The important thing in discrimination is whether it is a discrimination with a rational reason. Workers subject to the wage peak system must not receive excessive wage cuts. South Korea's Supreme Court believes that wage cuts should be made on a reasonable scale. I also believe that the wage peak system should contribute to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Furthermore, for workers subject to the wage peak system, it is necessary to adjust jobs, positions, working hours, etc. corresponding to the reduction in wages. Some point out that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the wage peak system will cause a lot of confusion in the labor field. But it's hard to agree. Regarding this Supreme Court ruling, the wage peak system itself should not be taken as a violation of age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expression that the retirement age maintenance wage peak system is invalid. This is because the wage peak system, which the Supreme Court viewed as age discrimination, is a wage peak system only in name, and is only a wage reduction measure based on age. In the modern sense, a job is no longer a burden and pain for sustenance. I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human life.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undoubtedly a serious social task that will be faced in the era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sustainable employment of the elderly cannot be found in a simple government support policy. Employment of the elderly should be evaluated as attractive as it creates productivity for businesses as well as fo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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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강행적으로 금지되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통상 근로자의 연령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외형상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유지 그리고 재고용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이처럼 합 리적 이유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삭 감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임금체계로 평가받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록 임금피크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합리적 이유가 결여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단순한 임금삭감조치이므로, 비록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친 것이라도 무효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노동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그 자체가 연령차별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연 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는 합리적 사유가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연령차별의 합리적 사유 존 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와 법적 성격 Ⅲ. 연령차별금지와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방식: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Ⅳ.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삭감조치의 동기(Motiv)와 그 정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