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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점 - 진입과 퇴출을 중심으로 -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the SME Ecosystem - Focusing on the Entry S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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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혁신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권 제4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68
  • 저자
    권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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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the start-up stage of SMEs and seeks ways to improve their dynamism. Domestic venture capital is led by government-sponsored fund of funds, where private investment rarely takes the lead. Innovative firms cope with securing seed money from the early stage and later. Moreover the exit markets are not working properly. Currently, the exit mainly depends on IPOs since M&As by large corporations are difficult due to regulations, and large private equity funds are rare. In order to promote venture capital markets by non-government investment, it is required to nurture the private equity fund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On the other hand, start-up companies lack the necessary knowledge for management and growth leaving fund-raising predicaments aside. To mitigate this “information asymmetry,” the government needs to intervene in the startup stage. A public-private platform for multilateral, rather than unilateral, interaction between entrepreneurs and experts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foster a self-sustaining network that can allevi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in the pre-startup and early stages by creating a public-private platform that integrates information and know-how of those who have benefited from government suppor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 단계에 초점을 맞춰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 주도의 정책펀드가 선도하고 있으며, 민간투자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이 아니다. 창업 전단계부터 성장단계의 혁신기업 입장에서 초창기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성장 단계에 추가 자금모집이 원활하지 않다. 특히 벤처기업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시장도 원활하 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자금회수는 주로 기업공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의 사업 인수합병이 규제로 인해 어렵고 대규모 사모펀드의 지분인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시장 육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창업 초기 기업은 재원조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리 및 성장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창업생태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일방적 행․재정지원의 창구가 아닌 창업희망자와 전문가 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민관플랫폼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의 수혜 정보와 노하우를 집적한 민관플랫폼을 조성하여 창업 전단계 및 초기단 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자생적 네트워크를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1.1 연구 배경
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현황과 문제점
2.1 창폐업 관련 현안과 쟁점
2.2 벤처기업 정의와 현황
2.3 벤처기업 진입과 회수 단계의 문제점
Ⅲ. 벤처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3.1 행ㆍ재정적 제언
3.2 추가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정보비대칭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민관플랫폼 Information asymmetry SMEs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public-private platform

저자

  • 권재현 [ Gwon, Jae Hyun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연구소는 경영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혁신연구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 간기
    계간
  • pISSN
    2005-2936
  • eISSN
    2800-0080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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