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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국산화 평가방안의 한계와 발전방안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Method for Localization of Weapon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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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29
  • 저자
    권재국, 정석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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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ly, overseas exports of domestic defense products are gaining momentum starting with the Ukraine-Russia war. The way to continuously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defense products is to utilize localization evaluation measures as a key tool to promote substantial localization advancemen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innovation in the way of working in the defense industry by inducing the level of localization to continuously upgrade by improving the evaluation plan for localization. First, the scop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ocalization evaluation. Second, the effect on the total life cycle is analyzed when the localization evaluation is distorted. Third, finally, it seeks development solitions that can practically carry out localizati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s applied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is study. The opinions of various interest groups a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the f irst and second Delphi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Conflicting opinions are agreed through expert discussions in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of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current localization rate calculation method has a high possibility of abuse or distor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n agreement was reached that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calculation to the 1st or 2nd partner companies. It was partially confirmed that when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localization rate is distorted, the effect is increased as the total life cycle progresses. However, in order to reduce the distortion effect of the localization rate at the operation maintenance stage,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convert the operational maintenance cost into the present value and reflect it in the localization rate. In summary, the current localization evaluation relies only on measuring the simple cost performance of calculating the localization rate, a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possibility of abuse or distortion is high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calculating the localization rate to primary suppliers. In order to improve this, a model that comprehensively evaluates not only cost performance but also various performance is needed, but in the short term, it is realistic to maintain the current cost-related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and expand the scope of localization rate calculation. The expected effect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continuously promote localization by raising the need for improvement of localization evaluation measures, and furthermore, localization evaluation is used as a key tool to secure the exter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defense products. In addition, various stakeholders may have conflicting opinions in various fields in the defense sector, and the introduc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can help each other share various perspectives and come up with solutions through discussions and agreements.
한국어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국산 방산제품의 해외수출이 급격하게 탄력을 받고 있다. 국산 방산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인 국산화 고도화를 촉진하는 핵심도구로써 국산화 평가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연구 목적은 국산화 수준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유인할 수 있도록 국산화 평가방안을 개선함으로써 방위산업분야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첫째, 현행 국산화 평가의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국산화 평가가 왜곡되었을 때 전체 수명주기에의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최종적으로 국산화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다.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집하 여 분석한다. 상호 대립되는 의견은 심층 인터뷰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현행 국산화율 산정 방식은 악용되거나 왜곡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국산화율 산정 대상이 되는 협력업체를 2차 혹은 3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가 도출되었다. 국산화율 산 정 결과가 왜곡되면 그 영향은 전체 수명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가중된다고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운영유지단계의 국산화율의 왜곡 영향을 줄이기 위해 먼 미래의 운용유지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국산화율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론을 정리하면 현행 국산화 평가는 국산화율 산정이라는 단순한 비용 성과의 측정에만 의존하고 있고, 국산화율 산 정 범위를 1차 협력업체에 제한함으로 인해 악용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 으로 비용 성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비용 측면의 성과 측정 방식은 유지하되 국산화율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국산화 평가방안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국산화 평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산 방산물자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국산화 평가를 활 용되는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분야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여러가지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질적 연구방법론을 도입하면 상호 간의 다양한 관점의 공유, 토론 및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본론
2.1. 이론적 고찰
2.2. 연구방법
2.3. 연구결과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산화율 산정 방식 무기체계 국산화 평가 방안 국내조달 금액 해외 총지출금액 총지출액 산화 촉진방안 Method of localization rate calculation Weapon system localization evaluation method domestic procurement amount total foreign currency expenditure total expenditure localization promotion method

저자

  • 권재국 [ Jaekook Kwon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교신저자
  • 정석재 [ Sukjae Jeong |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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