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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은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정립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Rapid Acquisition Proces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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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4
  • 저자
    장원준, 송재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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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mid the growing need to secure fast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instability in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and rapid response to external military threats,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Germany are rapidly continuing to innovate laws, systems, and governance related to acquire their weapon systems. The new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K-Rapid Acquisition Process’ suitable for domestic situa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military power enhancement process” in state affairs,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in various aspects such as related laws, systems, procedures, organizations, budgets etc.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innovative cases such a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rapid acquisition proces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it suggests ways to establish the ‘K-Rapid Acquisition Process’ and build the ‘K-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suitable for Korea in the future by diagnosing domestic acquisition status and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Specifically,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such as enacting the ‘Rapid Acquisition Act(tentative)’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establishing a type of rapid acquisition weapon system, establishing a rapid acquisition procedure, designating a rapid acquisition agency, expanding related budgets, easing regulations, and strengthening incentives etc.
한국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외부 군사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의 필요성이 커 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법・제도・지배구조 혁신을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 라 새 정부는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구축 등 국내 상황에 맞는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절차・조직・예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신속획득 프로세스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 등 혁신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현황 진단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K-Rapid Acquisition Process)’ 정립방안을 제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신속무기획득법(가칭) 제정과 신속획득 무기체계 유형 신설, 신속획득 절차 구축과 전담 기관 지정, 관련 예산 확대,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주요국 신속획득제도 분석과 시사점
3.1. 미국
3.2. 독일
3.3. 시사점
Ⅳ. 국내 신속획득사업 현황과 한계점
Ⅴ.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정립 방안
5.1. 기본방향
5.2.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정립방안
5.3.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구축
5.4. 신속획득 전담기관 지정
5.5. 신속획득 예산 확대
5.6. 규제 제거 및 인센티브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방위산업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한국형 신속 획득 프레임 워크 Defense Industry K-Rapid Acquisition Process K-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저자

  • 장원준 [ WonJoon Jang | 산업연구원(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 주저자/교신저자
  • 송재필 [ Jae Pil Song | 산업연구원(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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