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inheritance tax on households in reality and to improve i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aspect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study conducted a one-on-one face-to-face survey on adults living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for 31 days from 1st of September to 10th of October, 2022.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using SPSS 25.0 version and noted that 1) they preferred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but hoped to improve it when maintaining it, 2)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deduction limit, abolish spouse deductions, and 3) prefer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to Extension of installment period of inheritance tax and introduce the tax deferred system..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perception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inheritance tax.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s fo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n Korea, which does not reflect reality.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 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 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 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 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상속세 관련 이론
2.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3.2 연구 대상
4. 연구 결과
4.1 인구 · 통계적 빈도분석
4.2 교차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상속세 공제 한도 배우자공제 유산세 연부연납제도 과세 이연제도 Inheritance tax deduction limit spouse deduction estate tax Extension of installment period of inheritance tax tax deferral system

저자

• 윤귀태 [ Gui-tae Yun | 동의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과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 Corresponding Author
• 박영배 [ Young-bae Park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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