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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규범적 개념과 정당성 연구 : 정당한 임금은 무엇인가?
A Study on the Normative Concept and Justification of Wages : What is a justified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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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철학사상문화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호 (2022.11)바로가기
  • 페이지
    pp.302-321
  • 저자
    장운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11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What is a wage and how is a wage justified? This paper analyzes the moral concepts that justify wages based on the above two questions and attempts a productive development on the fairness of wage setting through the normative elements and justification logic of each concept. In the meantime, wages have been regarded only as a strategic management element of a company, causing many social conflicts. I think that the examination of the moral justification of wages is the starting point to solve this problem. In other words, wages should be approached from a moral point of view, not just from an efficiency point of view, and this should begin by revealing what moral elements are in the concept of wage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normative elements of wage justification in the concept of wage itself. First, I clarify the three concepts of wage justification, and show that each concept results in normative logic. These three concepts are ‘reward’ for valuable work performance, ‘incentive’ to motivate employees and encourage hard work, and ‘price’ to be paid for the purchase of information and labor needed for production. I then argue each normative logic is justified, but can be easily refuted. Lastly, I argue that wages should be basically determined by the normative logic of the concept of price because the concept of price has social efficiency, productivity, and compatibility with the market economy that the concept of reward and incentive do not have. Nevertheless, the wage imbalance that occurs will have to be corrected and supplement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concepts.
한국어
임금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임금을 정당하게 만드는가? 본 논문은 위 두 질문을 중심으로 임금(Wage)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개념들을 분석하여, 각 개념들의 규범적 요소 및 정당화 논리를 통해 임금책정 공정성에 대한 생산적 발전을 시도한다. 그동안 임금은 기업의 전략경영 요소로만 간주되어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논자는 임금의 도덕적 정당성 검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임금을 효율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임금 개념에 어떤 도덕적 요소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임금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 요소를 임금 자체 개념에서 찾고자 한다. 우선 논자는 세 가지 임금 정당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각에는 그에 맞는 규범적 논리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 세 개념은 가치 있는 업무 성과에 대한 ‘대가’(reward), 고용과 근면한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장려’(incentive),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정보 및 노동 구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price)이다. 그 뒤 논자는 각각의 규범적인 논리가 적절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쉽게 반박될 수도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자는 대가 개념과 장려 개념이 가지지 못한 사회적 효율성과 생산성 및 시장경제와의 적합성을 가격 개념이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금은 가격 개념의 규범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임금의 불균형은 다른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2. 경제적 불평등과 임금 정당성
3. 임금 정당성의 도덕적 요소
4. 규범적 역할로서의 임금 정당화 방법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임금 정당성 임금의 규범적 개념 대가 가격 장려 Wage justification normative concepts of wages rewards prices incentives

저자

  • 장운혁 [ Jang, Woon Hyuk | 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Institute for East-West Thought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동서철학의 방향을 정립하며, 현대세계의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철학사상문화 [PhilosophyㆍThoughtㆍCulture]
  • 간기
    연3회
  • pISSN
    1975-162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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