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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에 관한 철학적 성찰 : 연명의료결정법과 차이를 중심으로
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 Focusing on the difference from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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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철학사상문화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호 (2022.11)바로가기
  • 페이지
    pp.257-276
  • 저자
    이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11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an amendment to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was proposed to legaliz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This amendment, the legislative bill for assisted death with dignity defines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as a case where all of three requirements are fulfilled – 1) the applicant must be a terminal ill patient 2) the applicant is suffering unacceptable pain 3) the applicant must, in his/her own opinion, wish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That is, it defines that a terminal ill patient getting through unbearable suffers can make a decision to end his or her own life with the assist of the doctor in charge. So it can be said that it corresponds to Aid in Dying. Around this amendment, there are lively discussions about whether a patient has the right to finish his or her own life, by receiving medical assistance and to what extent such behavior can be justified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comes into force and therefor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is stopped on the basis of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In this article, I want to discuss the issue about the legislative bill for assisted death with dignity proposed as an amendment to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한국어
최근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 즉 조력존엄사 법안에서는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견해에 의해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존엄사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서 말기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한다면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인간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을 근거로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중단, 유보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따라서 환자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 관한 쟁점을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력존엄사 연명의료결정법 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 Assistance death with dignity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Assisted death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저자

  • 이은영 [ Lee, Eun Young |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Institute for East-West Thought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동서철학의 방향을 정립하며, 현대세계의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철학사상문화 [PhilosophyㆍThoughtㆍCulture]
  • 간기
    연3회
  • pISSN
    1975-162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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