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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legal status related to public rental housing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lessee who has the right to preferentially convert public rental housing. Qualifications for the lessee to acquire the preferential conversion right, which is applied in the case of preferential conversion, must be specified in detail. First of all, many disputes are occurr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lessee necessary for acquiring the right to sell out. These issues are leading to legal disputes.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rental housing with clear and specific guidelines. However, si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the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practice, there is a need to identify the annual sales conversion performance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current status of sales conversion cases, and analyze the sales conversion cases based on this. There are limitations that have not been fully understood. In this respect,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o discover various issues related to qualifications through more case studies and surveys, and to prepare causes and countermeasures.

한국어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공공임 대주택 관련 법률상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분양전환 시 적용되는 우선 분 양전환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우선 분양 전환권 취득에 필요한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된 법 규정이 명확하며 구체적인 지침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도상의 자격요건과 실무상 운영되는 자격요건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 공임대주택의 연도별 분양전환실적, 분양전환 사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분양전 환 사례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격관련 다양한 쟁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 Abstract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검토
1.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2. 분양전환제도의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분양전환 자격요건
1. 분양전환 자격 임차인
2. 분양전환 임차인의 입주형태
Ⅳ. 분양전환 자격관련 쟁점
1. 입주형태별 규제의 형평성 문제
2. 양도에 의한 임차인자격 문제
3. 명확한 세부지침 및 전문기관 부재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윤동건 [ Yoon, Dong-Gun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주저자
• 김주영 [ Kim, Ju-Young |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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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