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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계약체결일의 기준
Criteria about the Date of Contract in the Report on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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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집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9-205
  • 저자
    김학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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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must be repor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ontract, and how to determine when the contract is made is still questionable. I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when a provisional contract which is, in fact, widely made in the practice of transactions is concluded. If provisional contract is set as a criterion, the date of provisional contract is applied retroactively, and when the report is filed with the date of contract as a criterion, a fine will be imposed because it is regarded as a false or delayed report on the transaction. Focusing on the reports on transactions fil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the cases in which provisional contract becomes the criterion for the date of contract and solutions for them. We may be able to solve such problems as legal instability resulted from the cases in which provisional contract becomes the criterion for the date of contract grounded on the theory of legislation. Even before the legislative resolution, however, it is need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y disadvantag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ho are not trading parties but obligated to report the transactions without any counter benefits.
한국어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계약체결일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거래실무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 특히 문제로 된다. 가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소급하게 되어 본계약의 계약체결 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허위 내지 지연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본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를 중심으로 가계약이 계약체결일의 기준으로 되는 경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가계약이 계약체결일의 기준으로 되는 경우의 법적 불안정 초래 등의 문제는 입법론적 해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해결 전이라도 거래당사사가 아니면서도 별다른 반대급부도 없이 거래신고의무를 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가계약
1. 거래실무상 가계약
2. 가계약에 대한 판례
3. 소결
Ⅲ. 부동산거래신고의 기준점과 가계약
1.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계약체결일에 대한 유권해석
2.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
Ⅳ. 가계약 기준 거래신고 기산점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거래신고 거래계약체결일 가계약 공인중개사 과태료. Report on Transaction Date of the Transaction Contract Provisional Contract Licensed Real Estate Agentl Administrative Finesntention.

저자

  • 김학환 [ Kim, Hack-Hwan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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