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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결정과정 분석과 법정책적 시사점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Leg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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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5집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409-441
  • 저자
    홍정우, 이상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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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62)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r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from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streams necessary for the enactment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re formed. First of all, objective indicators and focal ev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formed the stream of problem leading to government measures. Secondly, the stream of policy also continued. Thirdly, the influence of NGOs and the labor unions led the stream of politics. It is analyzed in sequence that the policy entrepreneurs, a factor in the success of the introduction of this Act, is Kim Mi-sook, NGO leader, who urged the enactment of the Act by fasting, and President Moon Jae-in, who gave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he crucial power to enact the Act. Lastly, it can be analyzed as the 21st National Assembly, which was advantageous to the ruling party, and the rapid follow-up measures of the government led the policy outputs by momentary coupling three policy streams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the ir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gives the necessary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policies. Firstly, although the pros and cons of this law are sharply opposed, it will be difficult to open a policy window for law revision due to the lack of policy streams and policy entrepreneurs. Also, it is hard to say tha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gone through reasonable and professional public discussion process related to the punishment of business managers and the purpose of preventing disasters since it was led by political decisions that responded to public opinion. For this reason, policy risks cannot be excluded from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refore, sufficient complementary efforts will be required during it’s execution.
한국어
이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분석 모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필요한 세 가지 흐름이 형성되었다. ①중대재해발생의 객관적 지표 및 초점사건 이 정부대책으로 이어지는 정책문제의 흐름(stream of problem)을 형성 했다. ②정책대안의 흐름(stream of policy)도 지속되었다. ③NGO와 노동 계가 중심이 되어 정치의 흐름(stream of politics)을 주도했다. 다음 이 법 도입 성공요소인 정책선도가(policy entrepreneurs)는 단식으로 법 제 정을 촉구한 김미숙 대표와 정부・여당에 법 제정 동력을 부여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정책흐름과 정책선도가의 기능이 단 기간 내에 순간적으로 결합(coupling)하여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통과하게 된 것은 법을 주도한 당시 여당에게 유리했던 제21대 국회의 구조와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분석될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분석은 국내 정책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준다. ①이 법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함에도 정책의 흐름과 정책선도가 등의 부재로 법개정을 위한 정책 의 창은 열리기 어렵다. ②여론에 반응하는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처벌 법리나 재해 예방 목적 등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공론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 에 법시행에서의 정책리스크를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시행과정에서 충 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정의 세 흐름
Ⅲ.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성공요인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Kingdon의 다중 흐름모형 분석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선도가 정책의 창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the stream of problem the stream of policy the stream of politics the policy entrepreneurs the policy outputs

저자

  • 홍정우 [ HONG, JUNG-WOO | 한국공학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정책전공 박사과정수료 ] 제1저자
  • 이상희 [ LEE, SANGHEE |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노동법담당)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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