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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아세안 국가로 진출한 해외취업노동자의 노동조건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Working Conditions of Overseas Workers who went into ASEAN Countries f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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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5집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369-407
  • 저자
    이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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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verseas employment means the phenomenon of the labor force in one country moving abroad voluntarily and temporarily to leave their country and be employed and work for income in foreign countries for some time. Overseas employment has socio-cultural effects as well as economic ones. That is, cultural diversity could be enhanced through contact and exchange with foreign cultures. In addition, its diplomatic effects are huge. So, overseas employment is done by corporate entities or individuals with a private diplomatic role and plays a big role in enhancing relationships among the countries. Unlike capital flows among nations, overseas employment is affected by not only monetary rewards but also social access(languages, customs, cultural backgrounds, etc.) and psychological and economic costs(potential for getting a job, movement cost, and guarantee for retirement, etc.). Therefore, overseas employment should be explained and considered by not only the wage gap or employment opportunities but also social welfare issues. The domestic talented labor forces have been actively suggested for overseas employment for the last 20 years but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just offering low-quality employment. The essential studies and analyses about the current overseas employment and its conditions abroad have not been conducted with a specific and systematic road map about the ASEAN nations. Accordingly,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in 5 ASEAN countries(Indonesia, Malaysia, Thailand, Vietnam, and Myanmar) and seek how to invigorate overseas employment from various perspectives.
한국어
해외 취업은 한 나라의 노동력이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 타 국가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고용되어 일하기 위해 자발적・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외 취업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 라, 사회・문화적 효과도 적지 않다. 즉, 외국 문화와 접촉하고 교류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외교적 효과도 크다. 즉, 해외 취업 은 기업 또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외교 역할을 하고 있으 며, 국가 간의 관계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취업은 단순한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 접 근성(언어, 관습, 문화적 배경 등)과 심리적・경제적 비용(일자리 기회, 이주 비용, 노후 보장 등)도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 국내 인재를 해외로 취업하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질 낮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 고 현지의 해외 취업 현황과 노동조건 등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한 바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해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 현황
Ⅲ. 아세안 국가의 노동조건
Ⅳ. 나가며 - 각국의 최근 동향
참고문헌

키워드

아세안 인도네시아의 노동조건 말레이시아의 노동조건 태국의 노동조건 베트남의 노동조건 미얀마의 노동조건 임금 근로시 간 휴가 노동안전위생 산재보험 해고 ASEAN Conditions of Employment in Indonesia Conditions of Employment in Malaysia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ail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 Vietnam Conditions of Employment in Myanmar

저자

  • 이나경 [ Lee, Na-Kyeong |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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