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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일본의 자연재해 발생 시 노동자 보호방안에 관한 법・정책 연구 – 사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Policy on Protection of Workers in the Event of Natural disasters in Japan – Focusing on the Business Owner’s Du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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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5집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321-368
  • 저자
    송안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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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there can‘t be 100% compensation for any damage. This is especially true in cases of physical injury or death as well as financial damage such as property. At this time, it may be said that workers are naturally subject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based on work-related relevance, but it may be a question whether the employer's preemptive prevention obligation or obligation after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can be established.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main legal principles for the employer's obligations through the law on the basis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for workers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in Japan, its contents, and examples. As a protection measure for workers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the following contents were reviewed as it was necessary to know the legal basis, content, and scope of the employer's obligation to safety and health workers. As a legal basis, firs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of Labor Safety and Health Act”) corresponding to Korea'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reviewed. Second, the obligation of Japanese business owners to consider the safety of the Labor Contract Act was reviewed. In this part, the legal basis for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the law of safety consideration (main content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business operator's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and the risk prevention obligation to be devised by business operators), and related precedents based on nature were examined. Third, the ordinance of the Japanese prefecture was reviewed. For example,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s Earthquake Countermeasures Ordinance and the Tokyo Fire Department's Earthquake Countermeasures at Work were examined, and Aichi Prefecture's East Sea Earthquake-related Labor Disaster Prevention Guidelines were reviewed. Fourth, the contents of worker protection through the business owner's disaster prevention plan and business continuity plan were examined. Finally, based on the review of the above, the employer's obligations and legal principles for worker safety and health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were summarized and replaced with a conclusion.
한국어
일본은 남북으로 긴 열도의 형태로 남방북상으로 발생하는 태풍의 선 로에 위치하여 매년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한다. 하천이 급격히 굽는 곳 이 많아 폭우의 경우 범람에 쉽게 노출되며, 게다가 화산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수 없이 많은 화산폭발이나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은 M9.0~9.1 규모의 지진과 거대한 쓰나 미가 발생 했던 재해로 일본 근대 지진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자, 1900년대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4번째로 가장 강한 지진으로 기록 되고 있다. 이때의 피해를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라고 하여 일본 에서는 이 재난 이후 동일본대진재로 인한 복구・부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피해이든 피재자에게 100%의 보상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재산 상 등 물적・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거 니와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재자의 과실 등의 문 제로 더욱 그러하다. 이때 노동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당연히 산 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자연재해 발생과 관련 한 사업자의 선제적 예방의무나 발생 후의 각종 조치 의무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자연재해 발생 시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의무의 근거법, 그 내용 및 사례를 통하여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법리를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노동안전위생법」상 안전보건
Ⅲ. 「노동계약법」・「노동안전위생법」상 안전배려의무
Ⅳ. 도현(都県)의 조례 및 사업자의 방재계획
Ⅴ. 사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방재계획과 노동자 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연재해 노동자보호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위생법 안전배려의무 방재 natural disasters worker protecti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labor safety and sanitation law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disaster prevention

저자

  • 송안미 [ Song Anmi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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