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Eleven years aft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the collective resistance movement by the victims of the accident is converging on legal battles against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EPCO. Two very important judgements have recently been made in these battles: the June 17, 2022 judgement by the Supreme Court on the nuclear accident victims’ lawsuits (Nariwai, Chiba, Gunma, and Ehime lawsuits) and the July 13, 2022 judgement by the Tokyo District Court on TEPCO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 The former acknowledged TEPCO’s responsibility, but completely denied the government’s on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ruled that the four former TEPCO executives were responsible for the nuclear accident and ordered them to pay 13.321 trillion yen to TEPCO. Although the rulings of these two cases are completely contrasting, there are also some parallel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responsibility fo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by comparing these two contrasting judgements. It is natural that TEPCO, which foresaw the possibility of a 15.7 meter tsunami in 2008 but did not take any countermeasures,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However, is the government, which has not properly exercised the regulatory authority in their nuclear policy, really not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d is there any problem with the attitude of the judiciary, which recognizes responsibility only for TEPCO and not for the government? By the way, the responsibility fo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lies not only with TEPCO and the government, but also with ourselves who have relied on the “discriminatory system” (Hiroaki Koide) of nuclear power. From this perspective, we would like to conclude that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should be read in the sense of Jacques Derrida, an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catastrophe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and its victims realizes a global solidarity for abandoning nuclear power.

한국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부터 11년이 지나면서 원전 사고 피해자들의 집단적 저항운 동은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재판투쟁의 형태로 수렴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재 판투쟁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2022년 6월 17일의 원자력 발전소 피 해자 소송(생업 소송, 치바･군마･에히메 피난자 소송) 최고재판소 판결과 7월 13일의 도 쿄전력 주주 대표 소송 도쿄 지방 재판소 판결이다. 생업소송 최고재판소 판결은 도쿄 전력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의 책임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주식값 소송에서 도쿄 지방 법원은 도쿄전력 전 경영진 4명에 대해 원자력 발전 사고의 책임을 인정해, 13조 3210억엔이라고 하는 거액의 배상을 도쿄 전력에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판결 내용은 전혀 대조적이지만 동시에 조응하는 부분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 대조적인 두 판결을 비교함으로써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책임 소 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에서 15.7미터의 해일 내습 가능성을 2008년의 시점에서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던 도쿄 전력에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책 민영으로 전개되어 온 원전 정책 속에 서 규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 오지 않은 나라에 정말 책임은 없을까. 그리고 민간기업 인 도쿄전력에만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문제는 없 는 것일까.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쿄 전력과 국가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차별의 시스템’(코이데 히로아키)에 의존해 온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 거기서 결론적으로, ‘책임’의 개념을 ‘책임=응답 가능성’(리스폰서빌리티)」(자크 데리 다)으로 환치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라고 하는 카타스트로피와 그 피해자를 향한 응 답 가능성이야말로 탈원전을 향한 글로벌한 연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논하고 싶다.

목차

<요지>
1. はじめに
2. 生業訴訟最高裁判決と国の責任
3. 東電株主代表訴訟と東京電力の責任
4. 結論：福島第一原発事故への責レ任ス＝ポ応ン答サ可ビ能リ性テとグローバルな連帯
参考文献(Reference)

키워드

저자

• 佐藤嘉幸 [ Yoshiyuki Sato | 筑波大学人文社会系 准教授、哲学･思想史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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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