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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号資産をめぐる民事執行法上の問題点
암호자산을 둘러싼 민사집행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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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51-106
  • 저자
    中島弘雅, 전병서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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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本報告の目的
Ⅱ.　暗号資産の基本的な仕組み
１.　暗号資産の発行・取引の仕組み――BTC(ビットコイン)を念頭に
２.　暗号資産の入手方法と保有形態
Ⅲ.　日本における暗号資産をめぐる法規制の歴史
１.　MTGOXの経営破綻から再生計画認可まで
２.　MTGOX事件における暗号資産(仮想通貨)の取扱いについて
３.　2016年改正資金決済法
４.　2019年改正資金決済法
Ⅳ.　暗号資産と民事執行法
１.　序説
２.　利用者の暗号資産移転請求権に対する強制執行――(a)型保有形態
３. 暗号資産利用者自身の保有する暗号資産に対する強制執行――(b)型保有形態
Ⅴ.　おわりに

저자

  • 中島弘雅 [ 専修大学法学部教授, 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 ]
  • 전병서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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