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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Kingdon모형을 적용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rtime OPCON Transfer Policy Changes Applied Kingdon’s Policy Model - Focussing on Administrations of Roh Moo Hyun and Lee Myoung 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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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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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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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8 No.5 (2022.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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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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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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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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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99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transition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during the term of office, which was the promise of the Moon Jae Inn administration, fell through. More than 70 years after it was transferred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the policy of convert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as been repeatedly decided and reversed several times. This conver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a national policy directly related to our security, and it is most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the administration's conversion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is paper selects two cases of adjustmen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policy during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in 2006 and 2010 during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expects to gain not only policy predictive power but also successful policy execution at the time of the two administration' policy changes.
- 한국어
-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임기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무산되었다. 1950년 6.25전쟁당시 이양된 이후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은 그 간 전환결정과 번복을 수차례 거듭해왔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으로 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당시의 2006년, 이명박 정부당시인 2010년 2차례에 걸친 전작권 전환 정책 조정사 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정부의 정책변동 비교를 통해 향후 도래할 전작권 전환 정책변동의 시기에 정책적인 예측력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얻길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분석틀과 구성요소
1. 분석틀
2. 구성요소.
Ⅲ. 분석결과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전시 작전통제권 정책변동 Kingdon 모형 국방정책 OPCON Policy Change Kingdon’s Model Defense Poli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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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공학>공학일반
- 소개
-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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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 격월간
- pISSN
- 2384-0358
- eISSN
- 2384-0366
- 수록기간
- 201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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