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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항행안전조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avigation Safety Measures of the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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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3호 통권 제4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9-207
  • 저자
    박장호, 최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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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rine Safety Act stipulates standard measures as administrative actions to prevent and secure safety of marine-specific hazards because the risks caused by the specific nature of the marine environment are not easy to predict compared to land and can cause enormous human and property damage if not properly prepared. The term “navigation safety measures" means ordering the captain or shipowner to change the passage time, change the route, etc. if the chief of the Coast Guard Station deems it necessary to secure the safety of the navigation when large ships, dangerous cargo carriers, and high-speed passenger ships that have poor steering performance compared to other ships. In order for navigation safety measures to be properly implemented, specific standards for detailed measures must be prepared, and method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must be stipulated. The provisions of standard measures for safe navigation should be reorganized in maritime-related legislation, and legal readjustment of administrative entities is necessary so that safe navigation measures can be practically implemented.
한국어
해사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 위험은 육상과 비교하였을 때 예측이 쉽지 않고 이 를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상 고유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의 표준조치가 󰡔해 사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항행안전조치’는 다른 선박에 비하여 조종성능이 좋지 않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 선, 고속여객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려는 경우에 해양경찰서장이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의 변경, 항로의 변경 등 지정된 사항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항행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조치이행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해사 관련 법제에 안전항행을 위한 표준조치 조항이 정비되어야 하고, 항행안전조치 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주체에 대한 법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사안전법 개관
Ⅲ.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조치
Ⅳ. 해사안전법상 표준조치로서 항행안전조치
Ⅴ. 항행안전조치의 법적 방향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항행안전조치 해사안전법 표준조치 해양경찰 해상교통관제센터 Navigation Safety Measures Maritime Safety Act Standard Measures Korea Coast Guard Vessel Traffic Service

저자

  • 박장호 [ Park, Jang-Ho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제1저자
  • 최정호 [ Choi, Jong-Ho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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