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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과 민간투자의 인과관계 분석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scal Expenditure and Privat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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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통권 제75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32
  • 저자
    김주태, 최돈승, 진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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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vernment's fiscal spending is expanding amid the complex situation of the recent COVID-19 and economic crisis. In general, it is known that the expansion of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causes a build-up effect that reduces private investment by raising the interest rate. However, in that fiscal expenditure operates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economy, it performs an automatic stabilization function, and can also play a role in facilitating private investment because it can be preemptively accepted as an expression or signal of a policy will for economic recovery. . However,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expenditure and private investment is not determined in one direction, the need for empirical verification and analysis is raised.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look at the effect of fiscal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rather than directly examining the effect on private investment. However, in order for fiscal expenditure to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econom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it can play a role in facilitat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froma time-series point of viewwhether the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plays a role in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fiscal expenditure is divided into five types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on goods and services, interest payment, subsidies and recurring transfers, and capital expenditure), while private investment is also divided into four types (equipment investment, construction investment,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investment and inventory investment). As a result of performing the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fiscal expenditure and private investment using quarterly data from 2000 to 2019, there were cases where there was no causal relationship in some lags or variables, but most of themexcept inventory investmen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vestment and fiscal expenditure.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data from2010 to 2019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weaken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iscal expenditure can affect private invest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aggregate demand (crowding-in effect) and through the rise of interest rate (crowding-out effect).
한국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의 복합적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여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경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 동한다는 점에서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며, 선제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를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재정지출과 민간투자의 관계는 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재정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조명하기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재정지출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시계열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재정지출은 국민계정의 정부소비, 통합재정수지계정 경상지출의 3개 항목(재화 및 용역지출, 이자지급, 보조금 및 경상이전), 통합재정수지계정 자본지출 등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투자는 4개의 유형(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투자)로 구분 하였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지출과 민간투자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수행한 결 과, 일부 시차나 변수에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재고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투자는 재정지출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약화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지출이 총수요 확대를 통한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 이자율 상승에 의한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등을 통해 민간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1. 국민경제에 대한 재정지출의 긍정적인 효과
2. 재정정책의 구축효과
3. 소결
III. 연구 방법론
1. 자료의 수집
2.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IV. 분석결과
1. 2000년-2019년 자료 분석결과
2. 2010년-2019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료 분석결과
V. 결론
1. 논의
2. 시사점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지출 민간투자 구인효과 구축효과 Granger 인과관계 Fiscal expenditure Private investment Crowding-in effect Crowding-out effect Granger causality

저자

  • 김주태 [ Kim, Jootae | 단국대학교 경제경영대학 교수 ] 제1저자
  • 최돈승 [ Choi, Donseung |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 진익 [ Jin, Ick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국장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컨설팅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기업경영 및 경영컨설팅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컨설팅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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