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ndamental problem with Chile's education system is that education is dominated by the neoliberal market logic created by the 1980 Constitution. The 1980 Constitution more actively guaranteed “freedom of education” that private schools and parents could enjoy than the “right to education” of citizens. As a result, public education weakened and the private sector dominated the education market. In this situation, the state remained in a passive role of subsidizing rather than actively engaging in education, resulting in distortions such as separation of education and weakening of public education. The student demonstrations in 2006 and 2011 attempt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neoliberal education system. However, a series of reform measures have chosen to correct some problems while maintaining the neoliberal framework of education rather than essential changes. Students and civil society who were not satisfied with these educational reform measures demanded the convocation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e enactment of the new Constitution, and secured an absolute majority of seats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hose who want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existing education policy tried to eliminate the legacy of the Pinochet period by newly defining the “freedom of education” and “right to education”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in the draft of the new constitution. In the end, in the new constitution, the change from ‘subsidiary state’ to ‘social state’ became visible, and structural disconnection from neoliberal education policy was specified while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Chile’s educational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changes in Chile’s educational policy and the provisions related to education in the draft of the new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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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교육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1980년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 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 헌법은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보다는 사립학교와 학부모 가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그 결과 공교육이 약화되고 민간 부문이 교육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 국가'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면서 교육 분리와 공교육 약화 등의 왜곡이 빚어졌다. 2006년과 2011년의 학생 시위는 신자유주의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 방안들은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교육 개혁 방안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과 시민사회는 제헌의회 소집과 신헌법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헌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들은 신헌법 초안에서 기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면 서 피노체트 시기의 유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결국, 신헌법에서는 ‘보조 국가’에서 ‘사회적 국가’ 로의 변화가 가시화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의 구조적인 단절이 명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피노체트 이후 칠레의 교육정책 변화와 신헌법 초안에 나타난 교육 관련 조항을 통 해 향후 칠레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개혁 조치들 III. 2기 바첼렛 정부의 개혁정책과 한계 IV. “교육 받을 권리” 대 “교육의 자유” V. 신헌법 초안의 내용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Institute of Iberian &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설립연도
1989
분야
인문학>스페인어와문학
소개
본 연구소는 설립 이래 인문ㆍ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스페인ㆍ포르투갈어 권역의 지역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해외의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문적 발전은 물론 이 지역과의 관계 확대를 위한 실천적 지역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왔다. 본 연구소는 이들 지역의 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ㆍ보존함은 물론,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각종 학술대회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이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 『이베로아메리카硏究』는 국내외의 관련 분야 연구논문을 심사, 선별해서 게재함으로써, 스페인, 포르투갈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