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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통일시대 한반도와 재일코리안의 다이나미즘

Dilemmas of Re-entry Permission : Japan’s Border Control System during Détente in the Cold War
재입국허가의 딜레마 ― 냉전 데탕트기 일본의 출입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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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집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67-98
  • 저자
    Safa Cho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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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lucidates the purpose behind the re-entry permission gran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n Japan to Zainichi Koreans who had Chosen (in English the Korean peninsula) nationality. By analyzing the complex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this study elaborates that the key objective in Japan’s unprecedented re-entry permission was to adjust its policy to a new legal and political situation during the détente. With the beginning of normalization talk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permitted re-entry for Kankoku (in English South Korea) nationality holders, who were eligible to obtain a South Korean passport, considered a valid passport in Japan. However, Chosen nationality holders, who were regarded as pro-North Korean by both countries and who could not possess a valid passport, were denied re-entry to Japan. By strictly controlling Chosen nationality holders, these countries attempted to maintain its relationship. However, in the late 1960s, Japan was faced with a legal and political dilemma and had no option but to permit pro-North Koreans to re-enter Japan. This paper argues that this permission was Japan’s political compromise to guard against its diplomatic isolation in a structural shift away from the confrontation of the Cold War.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가 조선적 재일코리안들에 대한 재입국을 허가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195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시작하면서 일본정부는 한국적 재일코리안과 조선적(朝鮮籍) 재일코리안 사이에 일본 재입국허가제도 운영을 다르게 전개해왔다. 유효한 여권이 발급되는 한국적 재일코리안은 재입국이 허가되는 한편, 유효한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조선 적자(朝鮮籍者)에게는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온 것이다. 조선적자를 북한 지지자로 인식한 한일 양국은 이들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일어난 일본 국내의 법적/국제정치적 변용을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의 운영을 바꿀 수 밖에 없어졌다. 데탕트기의 중미접근, 남북접 근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일환으로써 조선적자에 대한 재입국을 허락한 것이다.

목차

1. Introduction
2. A barrier between two categories of Zainichi Koreans
3. The rivalry between two Koreas
4. Unprecedented permission
5. Accumulation of precedent
6. Conclusion
Reference
要旨
ABSTRACT

키워드

일본 출입국관리 재입국허가 재일코리안 조선적 냉전 The Japan Immigration Re-entry permission Zainichi Koreans Chosen nationality Cold War Détente

저자

  • Safa Choi [ 최사화 | Assistant professor in Faculty of Social Studies at Doshisha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79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동국대학교 부설 일본학연구소는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를 연구하여 한일간의 상호이해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첫째, 한일관계의 연구발표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둘째, 정기 간행물과 연구도서 발간 및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한일관련 연구비를 보조한다. 넷째, 내외 저명인사의 초빙과 임직원의 해외파견을 실시한다. 다섯째, 부속도서실을 운영한다. 여섯째,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한일관계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지금까지 가깝고도 먼 양국관계에서 가까운 양국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 [The Ilbon-Hak(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연3회
  • pISSN
    1598-1134
  • eISSN
    2713-7309
  • 수록기간
    198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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