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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Official Reti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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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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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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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7호 (202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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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2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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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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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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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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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Korea's super-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re increasing at an unprecedented speed in the world. Now without the elderly population, it has become difficult to expect the productivity promotion. In this situation, considering the formation of a new working age population through the rise of retirement age may be the most ideal alternative to maintaining the country's productivity. In the long run, it would be desirable to abolish the retirement age like in the United States or in the United Kingdom. But in the case of Korea seniority based wage system is still maintained, so the uniform retirement age system is still reasonable and fair. Therefore, rather than abolishing the retirement age immediately, it is more efficient to gradually raise the retirement age in connection with the pension age like in Germany or in Japan. In this paper, we first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n the rise of the retirement ag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contents of the retirement age system in Korea. Next, we will examine the models of rise of the retirement age, and find ways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line with the decrease of labor force while minimiz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 한국어
-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이제는 노령인구를 생산활동에서 제외하고는 성장동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년연장을 통한 새로운 생산인구의 형성을 고려하 는 것이 국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폐지하는 방향 이 바람직하겠지만, 연공급적인 보수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직은 일률적 정년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년을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독일 또는 일본과 같이 정년제를 공적 연금의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개선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일괄적 정년연장방안은 공무원 인력 계 획과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정년연장방안을 고려하 되 그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공무원의 정년연장의 논의의 배경과 정년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 정년연장의 유형을 알아보고 정년연장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 소화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에 맞춰 국가 경쟁력 을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과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
Ⅲ. 공무원 정년제도의 내용
Ⅳ. 주요국의 공무원 정년제도
Ⅴ. 공무원 정년제도의 개선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무원 정년연장 연령차별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 Public Officials Rise of Retirement Age Age Discrimination Pension for Public Officials Pension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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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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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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