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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the Annual Holiday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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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7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83-336
  • 저자
    이주호,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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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nnual paid holidays is a system that not only guarantees work-life balance, but also guarantees rest and can be actively used to reduce actual working hours. However, the usage rate of annual paid holidays is not high, so institutional and cultural improvement is needed. The system should be activated by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ercise of rights and ensuring proper rest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annual paid holidays. In order to improve the annual paid holidays system, it is necessary to first change the basic structure of annual holidays conducted with the application of workers and the permission of users. Annual paid holidays not used by workers should be granted by the user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or the procedure and method of the right to change the time should be specifi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annual holidays by institutionalizing long-term holidays and institutionalizing the contents of various vacation rights. In addi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nnual paid vacation promotion system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orkers should be able to actually use vacation, and the nature of rest guarantee, not the nature of labor compens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f annual paid holidays and compensation due to the activation of smart work in the future.
한국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양립 보장은 물론, 휴식을 보장하며 실근 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연차휴가의 사용률 은 높지 않아 제도적・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해 연차휴가의 인식을 개선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차휴가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허가로 진행되는 연차휴가의 기본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안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기변경권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장기휴가의 제도화와 다양한 휴가권에 대한 내용을 제도화 하여 연차휴가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실 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보상적 성격이 아닌 휴식보장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워크의 활성화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과 보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연차휴가제도의 개관 및 실태
Ⅲ. 외국의 연차휴가제도
Ⅳ. 연차휴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의 취득요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대체제도 계획・집단・장기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연결 차단권 휴가법제 Annual paid holidays system annual paid holidays use promotion system group and long-term paid holidays time designation right right to change the time and right to block the connection

저자

  • 이주호 [ JuHo Lee |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수료 ] 제1저자
  • 이승길 [ Seung-Gil Lee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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