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에 있어서 사적 조정의 기능 및 필요성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절차의 활용 가능성
The Function and Necessity of Private Arbitration in Labor Disputes and the Use of Objection Procedures in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ollective bargaining includes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purpose of signing a collective agreement and collective bargaining, not for the purpose of signing a collective agreement. The TULRA of Korea defines the concept of a industrial disputes as “any controversy or difference arising from disagreements between a trade union and an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he TULRA defines the concept of industrial disputes too narrowly.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only “interest disputes” aimed at signing collective agreements are approved as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Because of that provisio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of Korea does not provide public arbitration services for the disagreements between parties to labor relation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not for the purpose of concluding collective agreement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private arbitration. However, private arbitration between parties to labor relations is rarely used in Korea. In this study, private arbitration is divided into private arbitration in a narrow sense and private arbitration in a wide sense. Private arbitration in a narrow sense refers to arbitration that can replace public arbitration under TULRA. In a wide sense, private arbitration refers to arbitration for bargaining targets that are not subject to arbitration under TULRA. And I suggested the procedure, effect, and activation plan of these private arbitration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OECD disputes resolution procedure operated by the NCP as a private arbitration system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is reviewed in this study. However, I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for the disputes resolution procedure operated by the NCP to be used more actively as a private arbitration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한국어
단체교섭에는 단체협약 체결 목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목적이 아닌 단 체교섭이 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 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 로 하는 이익분쟁만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상 노동쟁의의 개념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어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중 상당부분, 즉 단체협약 체결 목적이 아닌 단체교섭과 정 중 발생한 이견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적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 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조정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적 조정을 현행 노조법상 공적 조정을 대체할 수 있는 협의의 사적 조정과 현 행 노조법상 공적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섭대상에 대한 조정인 광의의 사 적 조정으로 나누어 각각 조정의 절차와 효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NCP가 운영하는 OECD 분쟁해결절차가 사적 조정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을 검토하고, 이 제도가 사적 조정제도로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노사간 분쟁해결절차로서 공적 조정제도의 한계와 사적 조정 활용 필요성 Ⅲ. 사적 조정으로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절차의 활용 가능성 Ⅳ. 사적 조정으로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절차의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