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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 운영체제의 국제비교와 한국NCP 운영체제 검토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CP operating systems and review of Korean NCP opera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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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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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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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7호 (202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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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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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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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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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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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OECD National Contact Point (NCP) is an organization to promot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cently, Korean NCP is being challenged as well as developing. This study reviewed whether the Korean NCP complied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how to improve it. The review method wa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Guidelines, the report on the analysis of NCP structure and activities in OECD member countries, and the peer review of the Korean NCP. The Korean NCP largely complies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owever, despite the active operation of the Korean NCP, it is confirmed that it has a weakness in the relationship of trust with stakeholders related to the handling of Specific Instance. The Korean NCP’s way of building the relationship of trust with stakeholders should be sought to accor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 한국어
- OECD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t Point: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 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 Guidelines)의 책임경영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이다. 최근 한국 NCP는 발전과 동시에 도전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NCP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부합하는지와 그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는 다국 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권고 내용, OECD 회원국 NCP 구조 및 활동 분석 보고서, 한국 NCP의 동료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한국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다. 그 러나 한국 NCP의 적극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운영이나 위원 선정, 그 리고 이의제기신청사안(Specific Instance)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NCP가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한국사회의 협상문화 특성에 부합하도록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NCP 개관
Ⅱ. NCP의 특징과 운영원칙
Ⅲ. OECD 회원국의 NCP 구조･활동 비교 분석 내용
Ⅳ. 한국 NCP 동료평가(Peer Review) 내용
Ⅴ. 한국 NCP 운영 체제와 개선 방안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내연락사무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책임경영 NCP 동료 평가 이의제기신청사건 National Contact Point(NCP) Responsible Business Conduct(RBC)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Specific Instance Peer Revie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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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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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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