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purports to introduce a test for balancing ‘right of publicity,’ which protects the goodwill of a celebrity’s identity, with ‘freedom of expression,’ which protects ‘criticism, commentary, communication, or expression.’ This article focuses on cases where celebrities’ identities are used in video games. This article first categorizes Korean cases into three groups: ① where courts determined freedom of expression prevails right of publicity; ② where courts determined right of publicity prevails freedom of expression; and ③ where few court cases can be found(II). And U.S. cases are introduced, where courts applied the ‘transformative use test’ to the video games, which used identities of celebrity musicians and sports stars(III). Then, the differences of the meanings of the ‘transformative use test’ between right of publicity and copyright cases will be explained(IV). Finally, the issues of ‘advertisements disguising expressive works’ and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will be examined(V).

한국어

이 논문은 유명인의 동일성이 비디오게임에 이용된 사건에서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을 적용할 때, ‘유명인의 동일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보호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과 ‘비판·논평·정보전달·표현’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을 위한 기준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은 우선 그동안 축적된 한국의 판례를 ① 표현의 자유의 보호가 우위에 있는 유형, ②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우위에 있는 유형, 그리고 ③ 아직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한다(II). 그리고 대중음악과 스포츠 분야 유명인의 동일성이 비디오게임에 이용된 경우에 미국 법원이 ‘변형적 이용 기준’을 이용하여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를 이익형량한 결과와 그 이유, 그리고 판결의 배경을 살펴본다(III). 이어서 퍼블리시티권 사건과 저작권법 사건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고(IV), 마지막으로 ‘변형적 이용 기준’을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인 ‘표현물을 가장한 광고행위’와 ‘표현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의 충돌’ 등의 문제를 짚어본다(V).

목차

I. 서론
II. 한국 법원의 이익형량
III. 비디오게임에 변형적 이용 기준을 적용한 미국 판결
1. 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내용: '티셔츠 Comedy III 사건'
2. 대중음악과 비디오게임
3. 스포츠와 비디오게임
IV. 저작권법의 '변형적 이용 기준'과의 차이
1. 퍼블리시티권 사건의 '변형적 이용 기준'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법리가 아님
2 '변형적 이용 기준'은 저작권법만의 기준이 아님
3. 저작권법 및 퍼블리시티권 사건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예측가능성
4 소결: 퍼블리시티권 사건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지위
V. '변형적 이용 기준' 적용시 유의점
1. 표현물을 가장한 광고행위
2. 표현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의 충돌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표현의 자유 이익형량기준 변형적 이용 비디오게임 unfair competition law right of publicity freedom of expression balancing test transformative use video game

저자

• 박준우 [ Junu Park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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