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cope of rights of Sound mark is determined by Graphical Representation. But,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general public or competitor cannot accurately recognize the sound marks through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registered sound marks. In addition, Representing an audible sound so that it can be visually recognized may be a burden on the applicant and hinder the application of the sound mark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it seems appropriate to change the represent method of the sound marks so that the sound marks can be represented by the sound file itself, such as the EU. However, when filing an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based on the Madrid Protocol, representation of sound marks by the submission sound file itself is not permitted, and Considering that most countries requir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sound marks, it is necessary to permit both method of representation of sound marks. In addition, even if it is the same sound, graphical representation is written in various ways. Therefor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scope of rights of sound marks and the scope of the same or similar may diff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quest a unified standard for the method or element of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sound marks.

한국어

소리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권리범위 확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실제로 설정등록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살펴보면 시각적 표현만을 통해서는 일반 공중 또는 경쟁업자가 해당 소리상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와 더불어 청각적으로 인식되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어 소리상표의 출원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와 같이 청각으로 인식되는 소리상표의 소리파일 그 자체로 소리상표를 특정할 수 있도록 소리상표의 특정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에 기한 상표의 국제출원 시, 소리파일의 제출을 통한 소리상표의 표현이 인정되지 않는 점 및 대다수의 국가에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소리파일의 제출과 함께 시각적 표현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적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표현방식에 따라 소리상표의 권리범위 및 동일・유사 범위가 상이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 기재 방식이나 요소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I. 서론
II.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
1. 소리상표 정의규정의 연혁
2. 시각적 표현에 의해 소리상표를 특정하는 이유
3. 시각적 표현에 관한 심사기준
4. 시각적 표현 사례
5. 소결
III. EU에서의 소리상표 특정
1. 상표의 정의규정 개정 전 상표의 특정
2. 상표의 정의규정 개정 후 상표의 특정
3. 소결
IV. 소리상표 특정에 관한 제언
1. 소리상표 특정 방식 전환의 필요성
2. 소리상표의 새로운 특정 방식에 관한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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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진우 [ Jeong Jin-Woo | 일본 와세다 대학교 박사과정생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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