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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Patentability of Inventions as to Med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an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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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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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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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2호 (2022.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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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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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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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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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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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입법론
1. WTO/TRIPs 협정
2. 해외의 입법례
3. 우리나라
4. 소결
III.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에 관한 고찰
1. 의료방법발명의 특허 여부와 특허제도의 목적
2.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에 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IV.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법 개정안 내용 및 분석
1.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
2.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방법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공의 이익 의료행위 특허법개정안 invention as to Medical Methods industrial Appllcability Public interest Medical Treatment Revised Bill on the Patent 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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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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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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