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solution to the security and crisis manag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n Korea-Japan relation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risks are increasing, which acts as a serious security threat to South Korea and is in desperate need of crisis managemen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state responds by choosing alliances and cooperation in consideration of its national power. Considering the unstable security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risks are increasing,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North Korea are also important, but crisis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military preparations. GSOMIA is an agreement signed between allies, and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signed and maintained. GSOMIA can be a momentum or leverage that can be developed through military cooperation or military exchanges while facilitating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mutually prescribed methods. While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SOMIA from the national interest and military perspective for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어
본 연구는 한반도의 안보 및 위기관리에 대한 해결점을 한일 관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은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작용하여 위기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공동의 위협이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 하는 이념이 유사할 경우 공동의 적에 대해 동맹의 체제를 유지하며 위협에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 다. 국가는 국제체계 속에서 자국의 국력을 고려하여 동맹과 협력을 선택하며 대응해 나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 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대비를 통해 위기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GSOMIA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며 많은 선진국들도 체결해왔고, 또한 유지하고 있다. GSOMIA는 양국이 상호 규정된 방법에 의해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면서, 군사협력이나 군사교류 등으로 발전 가능한 모멘텀이나 레버지리가 될 수 있다. 동북아 국제정세를 고려하고 국내정치적 상황도 감안하되,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국익과 군사적 관점에서 GSOMI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GSOMIA 개관 2. 군사외교 개관 3. GSOMIA 및 군사외교 관련 선행연구 Ⅲ. 정부별 GSOMIA 평가 및 함의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3. 문재인 정부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