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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 on the New Legal Discovery Model of China's Smart Judiciary
중국 사법 지능화의 새로운 법률검색 모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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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통권24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49
  • 저자
    Zhang, Guang-Jun, Zhang, Xia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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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upgrading of jud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realize the transformation of the effect of adjudication from “visible justice”―“expressing justice”― “acceptable justice”,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proposed a new model of legal application based on the “retrieve system for similar cases” and supported by “brain-like intelligence technology”. However, due to the lack of innovation in legal methodology adapted to the big data of similar cases, judges still make legal discovery and “legal interpretation and reasoning” based on the small data. However, the wisdom of the legal community extracted on the basis of big data is difficult to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judge’s testimony from the level of legal methods. This makes the retrieval system of similar cases into a “chicken rib”. In order to fundamentally reverse the current problems of unclear methods of legal discovery and the ineffectiveness of the retrieval system for similar cases, it is urgent to stimulate the potential of big data technology. That is to say,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underlying thinking paradigm, a new mode of legal discovery is constructed, and then the efficiency of the retrieval system for similar cases is fully released. This paper adheres to the theory of “technology-institutional co-evolution” and follows the approach of “What (meaning of new legal discovery)-Why (value of new legal discovery)-How (implementation of new legal discovery)”. At the same time, this paper adopts the research methods such as the comparison of the principles of legal discovery in the two legal systems and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normative documents of the judiciary. The new model of legal discovery is based on the retrieval system of similar cases. After realizing the intelligent identification of similar cases with the help of big data, the “common factors” of similar cases are extract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ypes. Then, through the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the abstract norm and the pending facts, the process realizes the finalization of specific specifica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semantic range of the abstract norm. This model is conducive to unifying the standard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facilitates the same judgment in similar cases. In order to implement this model and improve the level of intellectualization in legal discovery, the main body of the retrieval report for similar cases should be changed from “the judge's individual combat” to “the coordinated attack of the judge + judge's assistant + lawyer”. After reducing unnecessary restrictions on starting conditions, the search is carried out for all valid cases. Next, the process of judging the similarity of similar cases is included in the presentation content of the retrieval report of similar cases. At the same time, the ranking of similar cases is based on “similarity of similar cases”, supplemented by “level of effectiveness”.
한국어
사법 지능화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재판의 효과가 ‘보이는 정의’, ‘말하는 정의’, ‘수용할 수 있는 정의’로 바뀌기 위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유사사건 검색제도를 바탕 으로 유사 뇌지능기술을 뒷받침하는 법적용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그러나 판사들 은 빅데이터에 부합하는 법률방법론 혁신이 미흡해 여전히 판례별 스몰데이터에 기반 한 법조문 검색과 법리해석을 하고 있어, 사례별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률공동체의 지능 화는 법관 심증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판례검색제도가 계륵(鸡肋)으로 전락하 고 있다. 현재의 법률검색 방법이 불명확하고, 유사사건 검색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판례 빅데이터의 기술적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법률검색 모델을 구축하며, 나아가 전면적으로 유사사건 검색제도의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술-제도적 시너지화'라는 연구이념을 갖고 'What(신규 법률검색의 의미)-Why(신규 법률검색의 가치)-How(신규 법률검색의 실현)'의 방안에 따라 양대 법계 법률검색의 원리비교, 사법규범적 문서의 실증분석 등을 논의한다. 새로운 법률검색 모델은 판례검 색제도를 기반으로 판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례의 지능화 인식을 실현한 후 유형 비교를 통해 판례를 추출하는 '공통 인수'로, 나아가 추상적 규범과 현안 사실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추상적 규범의 의미 범위 내에서 구체적 규범의 정형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다. 법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공판(共判)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발견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유형별 검색 보고서 작성 주체가 '판 사단독'에서 '판사+판사보조+변호사협동'으로 바뀌어 불필요한 가동 요건 제한을 줄인 뒤 발효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색을 시작해야 한다. 유사성 판단과정을 유사성 검색보고 서의 제시 내용에 포함시키고, 유사성 위주와 효력의 강약을 부차적으로 순위를 매긴다.
중국어
在推动司法智能化升级的进程中,为了实现裁判效果从“看得见的正义”——“说得出 的正义”——“可接受的正义”的转变,中国最高人民法院提出以类案检索制度为基础、 以类脑智能技术为支撑的法律适用新模式. 然而,因欠缺与类案大数据适配的法律方法 论革新,法官仍基于案例小数据进行法律发现和释法说理,而基于案例大数据所提炼出 的法律共同体的智慧难以从法律方法层面对法官心证形成实质影响,致使类案检索制度 沦为“鸡肋”. 为了从根本上扭转当下法律发现方法不明朗、类案检索制度实效不彰等问 题,急需激发案例大数据的技术潜能,通过底层思维范式转变,建构一种全新的法律发 现模式,进而全面释放类案检索制度的效能. 本文秉持“技术-制度协同演化”的研究理念, 沿循“What(新型法律发现的意涵)-Why(新型法律发现的价值)-How(新型法律发现 的实现)”进路,通过两大法系法律发现的原理比较、司法规范性文件的实证分析等方 法展开论述. 新型法律发现模式是以类案检索制度为依托,借助案例大数据实现类案智 能化识别后,经由类型比较提取类案的“公因式”,进而通过抽象规范与待决案件事实的 双向沟通,在抽象规范语义射程范围内实现具象规范定型化的过程. 这种模式有利于统 一法律适用标准、促成类案同判. 为了推行这种模式,提高法律发现的智能化水平,类 案检索报告制作主体应当从“法官单兵作战”向“法官+法官助理+律师协同出击”转变,在 减少不必要的启动条件限制后,针对全部生效案件开展检索,将类案相似性判断过程纳 入类案检索报告的呈现内容,并以“类案相似度”为主、“效力高低”为辅进行类案排序.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sic principles of the new legal discovery
Ⅲ. Value positioning of the new legal discovery
Ⅳ. Paths to realization of the new legal discovery
Ⅴ. Conclusion and Outlook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판례 빅데이터 유형비교 추상적 규범의 정형화 법률검색 유사사건의 동일 판결 유사사건의 검색보고 Big data of cases Comparison of types Stereotyping of abstract norms Legal discovery Same judgment in similar cases Retrieval report of similar cases 案例大数据,类型比较,抽象规范定型化,法律发现,类案同判,类案检索报告

저자

  • Zhang, Guang-Jun [ 장광군 | Doctoral candidate, School of law, SWUPL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 ] First Author
  • Zhang, Xiang [ 장상 | Doctoral candidate,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 ] Second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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