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福岛核污水排海事件中的司法救济方案分析
Analysis of Judicial Remedies in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to the Northwest Pacific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에서의 사법적 구제 방안 분석
Japan discharged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which will seriously threaten marine ecological safety and human life and health. In the face of pressure from all sides, Japan has set a buffer period for the discharge to prevent damage to its reputation, and invite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to inspect and monitor it. However, wheth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judicial mechanism can serve as an effective tool to curb and punish such an irresponsible dec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event its subsequent actions needs to be evaluated in the light of the existing principles and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law, relevant treaty norms, state responsibility system,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other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as well as international judici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various judicial remedies in dealing with the Japanese nuclear effluent discharge inc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settlement and to predict the outcome of the judgment, as a basis for trying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way to deal with the incident. Japan's nuclear effluent discharge threatens global public safety, and its solution must rel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neighbors of Japan,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en active and clear in opposing the issue of nuclear effluent discharge, and both countries have taken measures in political, diplomatic, legal and public opinion aspect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two countries have a common goal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on the issue of Fukushima nuclear sewage discharge, and there is extensive room for cooperation in evidence collection, negotiation, supervision, judicial proceedings and other aspects.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lead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deal with the impact and harm caused by the nuclear effluent, and promote and lead the initiatives of the global count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protect the rights, complaints and compensation, which are all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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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해양 생태 안전과 인류의 생명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적 명예의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에 완충 지대를 설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기타 감독 부서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존 의 국제 사법 체제가 효과적인 도구로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억제하고 처벌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을지는 기존의 국제법 원칙과 의무, 관련 조약 규범, 국가책임제도, 분쟁해결체제 등 일련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고 려를 바탕으로, 국제 사법 실천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법적 해결의 관점 에서 다양한 사법적 구제 방안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 처리에서의 타당성을 탐구하고 판결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의 공공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적 협력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중 양국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해 왔으며, 양국은 모두 정치외교, 법률, 여론 등의 측면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에 있어 공동의 협력 목표와 협력 의지를 가지고 증거 수집, 협상, 감독, 사법소송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교류 협력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함께 방사능 오염수가 가져오는 영향과 피해에 대해 함께 대응하며, 전 세계 각국, 각 관련 기구의 권익 유지, 제소, 배상 등 조치를 추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