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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福岛核污水排海事件中的司法救济方案分析
Analysis of Judicial Remedies in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to the Northwest Pacific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에서의 사법적 구제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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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통권24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7
  • 저자
    孟晓, 郝会娟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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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 discharged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which will seriously threaten marine ecological safety and human life and health. In the face of pressure from all sides, Japan has set a buffer period for the discharge to prevent damage to its reputation, and invite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to inspect and monitor it. However, wheth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judicial mechanism can serve as an effective tool to curb and punish such an irresponsible dec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event its subsequent actions needs to be evaluated in the light of the existing principles and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law, relevant treaty norms, state responsibility system,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other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as well as international judici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various judicial remedies in dealing with the Japanese nuclear effluent discharge inc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settlement and to predict the outcome of the judgment, as a basis for trying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way to deal with the incident. Japan's nuclear effluent discharge threatens global public safety, and its solution must rel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neighbors of Japan,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en active and clear in opposing the issue of nuclear effluent discharge, and both countries have taken measures in political, diplomatic, legal and public opinion aspect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two countries have a common goal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on the issue of Fukushima nuclear sewage discharge, and there is extensive room for cooperation in evidence collection, negotiation, supervision, judicial proceedings and other aspects.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lead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deal with the impact and harm caused by the nuclear effluent, and promote and lead the initiatives of the global count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protect the rights, complaints and compensation, which are all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한국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해양 생태 안전과 인류의 생명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적 명예의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에 완충 지대를 설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기타 감독 부서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존 의 국제 사법 체제가 효과적인 도구로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억제하고 처벌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을지는 기존의 국제법 원칙과 의무, 관련 조약 규범, 국가책임제도, 분쟁해결체제 등 일련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고 려를 바탕으로, 국제 사법 실천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법적 해결의 관점 에서 다양한 사법적 구제 방안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 처리에서의 타당성을 탐구하고 판결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의 공공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적 협력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중 양국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해 왔으며, 양국은 모두 정치외교, 법률, 여론 등의 측면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에 있어 공동의 협력 목표와 협력 의지를 가지고 증거 수집, 협상, 감독, 사법소송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교류 협력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함께 방사능 오염수가 가져오는 영향과 피해에 대해 함께 대응하며, 전 세계 각국, 각 관련 기구의 권익 유지, 제소, 배상 등 조치를 추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어
日本福岛核污水排放入海,将严重威胁海洋生态安全与人类生命健康. 面对各方施 压,日本出于防止声誉受损等考虑设置了排海缓冲期限,并邀请了国际原子能机构和其 他监管部门予以考察、监视. 但现有国际司法机制能否成为阻止并惩治日本政府此种不 负责任决定的有效工具、能否阻止其后续行动,还需在对现有的国际法原则及义务、相 关条约规范、国家责任制度、以及争端解决机制等一系列实体和程序问题进行考量的基 础上,结合国际司法实践加以评估. 本文以司法解决为视角展开研究,意在探寻各司法 救济方案在处理日本核污水排海事件上的可行性,在此基础上对判决结果作出预测,以 此尝试提出应对该事件的有效方案. 日本核污水排海威胁全球公共安全,其解决也必然 需要依靠国际合作. 中韩作为日本邻国,在反对核污水排放问题上一直态度积极且明确, 两国均在政治外交、法律、舆论等方面采取了应对措施. 适逢中韩建交30周年,两国在 福岛核污水排放问题上具有共同的合作目标与合作意愿,在取证、谈判、监督、司法诉 讼等方面具备广泛的合作空间. 两国间开展交流合作可带动周边国家共同应对核污水带 来的影响与危害,并对全球各国、各相关机构的维权、申诉、赔偿等举措起到推进和领 导作用,这些都将对海洋环境保护和人类命运共同体建设发挥重要意义.

목차

Ⅰ. 研究现状与意义
Ⅱ. 福岛核污水排海危害
Ⅲ. 福岛核污水排海前的司法救济方案分析
Ⅳ. 福岛核污水排海后的司法救济方案分析
Ⅴ. 路径推进与未来走向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임시 조치 자문 관할권 배출 기준 사법 소송 국제 협력 Interim measures Advisory jurisdiction Emission standards Judicial proceedings International cooperation 临时措施,咨询管辖权,排放标准,司法诉讼,国际合作

저자

  • 孟晓 [ 맹효 | 浙江省新型智库培育单位“浙江万里学院中东欧研究中心”,特约研究员 ] 第一作者
  • 郝会娟 [ 학회연 | 宁波大学法学院 助理教授,浙江省重点专业智库宁波大学东海战略研究院,研究员 ] 通讯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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