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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쟁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putes and Solutions for Unfair Trade Acts in Franchi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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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창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창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76
  • 저자
    김병재, 김재홍, 김재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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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number of disputes in the franchise business is also rapidly increasing, which is a structural reality that disputes are bound to exist due to conflicting performance relationships between the franchise headquarters and franchisees from the stage of conclus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an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d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s an effective alternative rather than the existing compulsor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court judgments) in relation to franchis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1) Expansion of the proa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2) Expans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DR, ODR, etc.) such as arbitration and mediation 3) Preliminar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DRB-DisputeReview/Resolution Board, Dispute Resolution Board) 4) In-depth research on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Taking this study as a cornerstone, future research is expected to conduct more advanced research from the point of view of franchise disputes, contributing to dispute resolution, and conducting active research on specific measures that can provide practical help to the concerned parties.
한국어
최근 가맹사업에서의 분쟁의 횟수 또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는 가맹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부터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반된 이행관계로 인해 분쟁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구조적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맹사업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법원판결)가 아닌 실효적인 대안으로서 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주요 내용은 1) 사전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2) 중재 및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ADR, ODR 등) 확대 3) 사전적 분쟁해결 절차 (DRB-DisputeReview/Resolution Board, 분쟁해결위원회), 4)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초석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가맹사업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더욱더 진일보 된 연구가 수행되어 분쟁해결방안에 기여할 수 있고 해당 당사자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가맹사업 및 분쟁의 현황
Ⅲ.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Ⅳ. 분쟁해결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분쟁해결방안 Franchise Business Unfair Trade Act Dispute Resolution

저자

  • 김병재 [ Byung-Jae Kim |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제1저자
  • 김재홍 [ Jae-Hong Kim |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교신저자
  • 김재철 [ Jae-Cheol Kim |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창업학회 [The Korea Enterpreneurship Society]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창업학회는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기업가정신, 국제․지역창업, 기술창업, 문화창업, 비영리창업, 여성창업, 소상공․자영업창업, 중소벤처창업, 창업경영, 창업교육, 창업지원정책, 창업컨설팅, 가족기업, 사회적기업, 벤처캐피탈 등 창업학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와 적용을 통하여 한국창업학의 발전과 창업정책개발,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창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
  • 간기
    격월간
  • pISSN
    2092-8068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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