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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ader’s Obligations to Supply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in Conformity with Contract under the EU Digital Directive
EU의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계약에 관한 입법지침상 제공자의 계약에 적합한 디지털상품 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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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3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37
  • 저자
    Byung Mun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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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rules as to the trader’s duty to provide digital products in conformity with contract under the EU Digital Directive an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tarders who plan to enter into digital products market in EU.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relies on literature research which includes various academic articles, commentary books and others. The basic question for this study is placed on whether a solution from a literature is more logical than the others and to what extent each literature provides a plausible solutions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consumers in the rules as to the contractual conformity duties. Results : It describes and analyzes the rules as to the scope of application, subjective and objective concepts of conformity, the rules as to the trader’s obligations to provide digital products in conformity with contract shows and the rules as to the time when they must be in conformity and exemptions form objective contractual conformity obligations. Conclusions : The traders who plan to enter into digital products market in EU should fully familiarize themselves with all the rules of the EU Digital Directive and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to their customers products conforming to those rules. Regarding the unclear provisions in the EU Digital Directive,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unclear matters in the contract when concluding a contract with a consumer.
한국어
EU는 최근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거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점을 인 지하고 디지털 상품의 계약적합성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한 EU Digital Directive를 제정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는 회원국내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고, 상인들에게는 자유로운 CBEC거래에 있어 걸림돌의 하나인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 를 목표로 한 통일규범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EU Digital Directive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인적 내지 물적 적용범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둘째, EU Digital Directive상 제공자의 주요의무로서 주관적 계약 적합성의무와 객관적 계약 적합성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상품의 계약적합성 시기와 동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고찰하 고 있다. 넷째, 유럽의 디지털 콘텐츠 내지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무역 현장의 실무 가들이 유의할 시사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ontractual Conformity in General
Ⅲ. Obligations to Provide Digital Products in Conformity with Contract
Ⅳ. Time when Digital Products must be in Conformity andExemption from Objective Contractual Conformity Obliga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s

저자

  • Byung Mun Lee [ 이병문 | Professor, The Dept of Global Commerce, Soongsi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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